기능적 저작물에 관한 연구 - '합체의 원칙' 적용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배대헌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대헌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1 - 78 (3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보호 여부와 관련하여, 논의대상이 저작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 그 대상이 창작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그런데 어떤 기능적 아이디어를 표현한 저작물이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인 경우에 그 실체가 아이디어 자체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 이를 창작성 판단의 대상으로 보거나 이에 관한창작성 기준을 일반 문예저작물 보다 높은 수준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보는 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아이디어에 합체된 표현을 보호하게 된다면 저작권의 보호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저작물의 창작성 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와 저작권법상 저작권보호의 취지에반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거래비용 및 분쟁에 대한 소송비용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럴 경우에 저작권법의 목적에서 멀어져 가고 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정보의자유유동을 막아 결국 정보의 이용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불러온다. 오히려 보호할 가치 있는 대상의 저작물에 한하여 창작성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필요하다.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베끼거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없는 정도로창작성이 낮은 저작물을 처음부터 보호하지 않게 됨으로써 저작권의 보호범위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보이고, 저작권법상 창작성에 대한 법적 안전성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기능적 저작물의 보호⋅이용과 관련하여 정보사회에서 아이디어⋅사실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저작권법의 법리로 풀어낸다면 아이디어⋅정보⋅저작물의 공유를 이끌어내게 될 것이다. 이는 정보의 자유유동(free flow)이 저작권법에터 잡아 아이디어⋅저작물의 공유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저작권법 목적에 충실히 다가서게 하는 것이다. 이런 논의 배경 하에 이 글은 기능적⋅사실적 저작물의 보호 여부를 아이디어⋅표현의 이분법 및 합체의 원칙에 따라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창작성의판단기준을 동원하여 해결하였던 종래의 실무에서 빚어진 문제점을 살펴보고, 문제해결에 필요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에 주안점을 가지고 관련내용을 살펴보았다.

Under the Article 2 of Korean Copyright Act, works mean creations that express human idea or emotion, and copyright protection is available for creative expression. In order to examine the standards for copyrightability, works must satisfy the threshold of expression which is based on idea-expression or fact-expression dichotomy, and the threshold of creativity on a distinguishing original works from copied works. The same standards are to be applied regardless of whether literary and artistic works or functional works are. Functional works are works whose sole or primary purpose is utilitarian function. There would be no copyright protection for works having functional idea such as system, procedure and method of operation. Generally speaking, it is easy to say for literary and artistic work to be copyrightable, while hard to say for functional works. The question is in determining whether it would be protected if there are works with utilitarian and expressive factors as well. In korean practice, courts consider functional works as copyrightable expression, then deal with whether the works satisfy the threshold of the creativity. So far the practice of korean courts have a narrower view on ‘merger doctrine’ for a long time, and are not used to applying it, comparing with the practice of other countries. The article explores the legal issues related with the scope of copyright protection for functional(/factual) works along with ‘merger doctrine’. When certain works express a utilitarian idea which is deemed creative, it is a merger that idea and expression are inseparable. The works cannot receive protection under ‘merger doctrine’ of copyright law. In information society the public domain has to be broader for getting the creation of high-quality intellectual property with other’s idea, and it relies on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The problem solving is ‘merger doctrine’ which plays a greater role for the access of idea.

#copyright #scope of protection #merger doctrine #idea/expression dichotomy #creativity #free flow of information #thin copyright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권영준 / 2007 / 저작권침해판단론-실질적 유사성을 중심으로 / 박영사

박성호 / 2015 / 저작권법 / 박영사

배대헌 / 2016 / 정보사회에서 새로 얻는 ‘與世推移’론 / 계간 저작권 29(3):113~156

손흥수 / 2005 / 설계도면의 저작물성 (대상판결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 저스티스 (84):233~26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배대헌

소속기관 경북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4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