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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입학자원의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시작된 우리나라 대학구조조정정책의 추진배경을 기반으로 정책추진의 논리의 쟁점을 파악하고, 쟁점에서 비롯되는 정책적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첫째, 대학구조조정정책의 추진배경과 내용은 무엇인가? 둘째, 대학구조조정정책의 추진 논리와 쟁점은 무엇인가? 라는 연구문제를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학구조조정정책과 관련하여 수집된 정책자료들을 토대로 연구문제를 분석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른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대학구조조정은 ‘대학평가 하위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제한 및 입학정원 감축’이라는 정책 논리를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며, 이에 따른 주요 쟁점은 구조조정의 주체와 방법은 중심으로 ① 정부 주도적 구조조정, ② 평가 준거에 따른 재구조화, ③ 평가 결과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응의 필요성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이지만, ‘대학평가 하위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제한 및 입학정원 감축’ 정책 속성에 따라 정부와 대학 간의 갈등을 고착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문제에 따른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대학구조조정은 ‘대학평가 하위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제한 및 입학정원 감축’이라는 정책 논리를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며, 이에 따른 주요 쟁점은 구조조정의 주체와 방법은 중심으로 ① 정부 주도적 구조조정, ② 평가 준거에 따른 재구조화, ③ 평가 결과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응의 필요성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이지만, ‘대학평가 하위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제한 및 입학정원 감축’ 정책 속성에 따라 정부와 대학 간의 갈등을 고착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대학구조조정정책의 변천 과정
Ⅲ. 대학구조조정정책의 주요 내용
Ⅳ. 대학구조조정정책의 추진 논리와 쟁점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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