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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515 - 1,54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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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국민적 관심을 촉발하였던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의 합병이 우여곡절 끝에 성사되었고, 그로 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격인 (통합)삼성물산의 최대주주가 되면서 경영권 승계작업이 탄력을 받게 되었으며, 복잡한 순환출자구조로 얽혀 있던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도 단순화되었다. 그런데 미국계 헤지펀드이며 투자자인 엘리엇이 합병목적의 부당성, 합병비율의 불공정성, 자사주 매각의 위법성 등을 지적하면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최근 하급심의 결정이 있었고, 그 중 일부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재항고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엘리엇이 추가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번 합병에서 (구)삼성물산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와도 무관하지는 않다. 그리고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수익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며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있어 국내기업의 경영권 방어 필요성에 관한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 더욱이 이번 합병에 관한 법적 분쟁에서 상법 등 국내법제의 미흡한 부분도 드러났다. 따라서 향후 유사한 분쟁의 예방과 합리적인 법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이번에 제기된 쟁점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하에서는 합병내용과 주식 및 주주권에 관련된 주요쟁점들을 검토하면서 내포된 문제점을 규명하고 법제적 보완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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