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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종천 (협성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1집 제1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1 - 35 (35page)
DOI
10.22789/IHLR.2018.03.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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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EU계약법상 매수인의 의무에 관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 연구의 전제가 되는 EU계약법이라고 할 때,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의 법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만들어진 “유럽사법의 원칙, 정의(定義)와 참조규정, 공통참조기준초안 (Principles, Definitions and Model Rules of European Private Law,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을 중심으로 하였다. 그 외 DCFR의 기본적 참고가 된 유럽계약법 원칙(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유럽공통매매법 (Common European Sales Law), 국제물품거래계약에 관한 UN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등을 전반적으로 조망하였다. 유럽계약법상 매수인의 의무는 우리 민법상 매수인의 의무와 상당히 유사하다. 우리 법의 입법계수가 대륙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계약법의 국제적 통일성이라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우리와 EU간 FTA가 체결된 이래 양자 간 시장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물품매매에 관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DCFR #매수인의 의무 #유럽계약법 원칙(PECL) #유럽공통매매법(CESL) #국제물품거래에 관한 UN협약(CISG) #Buyer's Obligations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Common European Sales Law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대금지급의무
Ⅲ. 수령의무
Ⅳ. 형태, 치수 기타 기능의 특정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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