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종천 (협성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43輯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3 - 69 (1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는 DCFR의 건설도급계약의 법리에 관한 것이다. 이 연구는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의 법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만들어진 “유럽사법의 원칙, 정의(定義)와 참조규정, 공통참조기준초안(Principles, Definitions and Model Rules of European Private Law,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의 건설도급 계약에 관한 규정을 고찰하였다. DCFR의 기본이 되는 유럽 아키원칙(Acquis Principles)이나 유럽계약법 원칙(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에는 건설도급 계약에 관한 각론적 규정이 없었다. 즉 EU회원국의 법령 통일을 위한 각종의 입법지침 가운데 건설도급 계약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DCFR이 처음이다.
DCFR에서 규정한 건설도급 계약은 우리 민법과는 다른 입법례를 가지고 있다. 우리 민법은 도급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수급인이 완성하는 일에 대해서는 해석론에 맡겨 두고 있는 반면, DCFR에서는 건설계약에 관한 개별규정을 두고, 우리 민법이 포괄한 도급계약에 속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건설계약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 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 입법형식은 다르지만 결국 DCFR의 건설계약에 관한 규정은 우리민법의 도급계약과 동일한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우리 법은 EU 여러 나라의 법, 즉 대륙법을 계수하고 있으며, 계약법은 국제법적 통일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우리와 EU는 FTA를 체결하고 양자 간 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있어, DCFR을 통한 이 연구가 EU계약법에 관한 정보로 활용되고, 우리 민법의 발전을 위한 시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공통참조기준초안(DCFR) #건설계약 #도급계약 #유럽계약법 원칙(PECL) #EU계약법 #“Principles, Definitions and Model Rules of European Private Law,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 #“Construction contracts” #“Contracts”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PECL)” #“EU Contract Law”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DCFR에서 “CONSTRUCTION”의 개념
Ⅲ. DCFR 건설도급 규정의 적용범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곽윤직 / 1997 / 민법주해 제XV권 / 박영사 google schola 곽윤직 / 1995 / 채권각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김현태 / 1986 / 채권법각론 / 일조각 google schola 노종천 / 2007 / 물권법 / 법문사 google schola 노종천 / 2011 / 채권법 / 법문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0436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