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물납제도의 헌법적 의미와 도입방향에 관한 서론적 연구

張仁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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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張仁豪 (경찰대학)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32卷第1號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97 - 13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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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문화재물납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지 약10년이 넘어 오랫동안 진행됐지만 2021년 현재까지도 도입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정된 문화재확보예산 등을 이유로 다양한 문화재를 확보하는데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이 문화재확보위기가 급증한 상황에서 최근 ‘문화재물납제도’의 도입필요성이 점증했다. 더욱이 2020년 간송박물관, 2021년 이건희컬렉션 등의 사건들을 통하여 문화재물납제도의 도입필요성이 촉발·증대되고 있다.
무엇보다, ‘문화재물납제도’의 도입은 헌법상 가치인 문화국가원리 실현, 문화기본권 보장, 지속가능성 구현, 문화향유권 확대 등과 같은 헌법적인 가치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문화재관리법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친화적인 문화재보호·보장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물납제도’가 그 도입의 단계에서부터 미술품 등 문화재의 불명확한 용어와 범위, 미술품 등 문화재의 비객관적인 가치평가기준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난 만큼 이를 선결적으로 해결되어야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므로 본 연구논문은 최근 도입필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지만 그 도입이전에 선결적으로 해결해야할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난 상황에서 앞으로 도입·운영되어야 하는 ‘문화재물납제도’가 그 도입취지를 비롯하여 문화국가원리, 문화기본권, 지속가능성 등의 헌법적 가치에 부합할 수 있도록 도입·운영됨으로써 궁극적으로 문화재물납제도의 헌법친화적인 제도 도입·운영에 기여하고자 한다.

In Korea, discussions on the introduc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Payment System’ began for a long time, but it was not introduced until now in 2021. Suffering. As such, the need to introduce the “cultural property payment system” has recently increased in the face of the crisis in securing cultural properties. Moreover,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the cultural property payment system is triggered and increased through events such as the Kansong Museum in 2020 and the Lee Kun-hee Collection in 2021.
Above all, the introduc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Payment System’ is the constitution by establishing a stable cultural property management law system so that the constitutional values such as realization of the constitutional values of the cultural state principle, guarantee of basic cultural rights, realization of sustainability, and expansion of cultural enjoyment. It has an important meaning in that it establishes a friendly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and security system. However, there is a need to preemptively address these problems, such as the unclear term and scope of cultural assets such as art, and non-objective valuation standards for cultural assets such as art from the introduction stage of the “cultural property payment system”.
Therefore, the need to introduce this research paper has been greatly increased in recent years, but the ‘Cultural Property Payment System’, which should be introduced and operated in the future, in a situation where various problems to be solved preemptively, is not only the purpose of its introduction, but also the principles of the cultural state, basic cultural rights, and sustainability.
It is intended to contribute to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a constitutional-friendly system of the cultural property payment system by introducing and operating sufficiently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al values such as 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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