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영민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76號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73 - 96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개정 전 일본 장기이식법의 문제점과 2009년 개정 장기이식법의 개정경위와 주요내용을 비교 검토하였다.
2009년 개정된 일본 장기이식법의 주요내용은 ① 개정 장기이식법 제6조 2항의 “뇌사한 자의 신체”의 정의에서 이식을 위하여 장기적출이 이루어진 자란 전제를 삭제한 점, ② 개정 장기이식법 제6조 1항 및 3항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본인의 서면에 의한 장기제공 및 뇌사판정에 따를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라도 유족의 승낙에 의해 장기적출이 가능하게 된 점, ③ 개정 장기이식법 제6조의 2가 신설되어 유족에 대한 장기의 우선제공의 의사표시가 인정된 점, ④ 개정 장기이식법 제17조의 2가 신설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식의료의 홍보 및 지식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⑤ 신설된 부칙 제5조는 정부가 학대받은 아동으로부터의 장기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이다. 이 중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장기이식방지 문제는 우리나라 장기이식법의 운용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일본 장기이식법의 특징 #뇌사 #장기이식 #뇌사판정 #장기제공의사표시 #학대받은 아동 #Characteristics of Japanese Organ Transplant Act #Brain Death #Organ Transplant #Brain Death Determination #Expression of Will for Organ Donation #Abused Child

목차

Ⅰ. 서론
Ⅱ. 일본 장기이식법의 개정 내용과 검토
Ⅲ. 일본 장기이식법의 특징
Ⅳ. 우리나라 장기이식법에 대한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一家綱邦 / 2010 / 腦死․臟器移植法の改正を巡る医事法․法醫學的考察 / 京府医大誌 119 (8) google schola [기타자료] - 丸山英二 / 2009 / 臟器移植法の改正-をめぐって, -臟器摘出の承諾要件, 移植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町野朔 / 2010 / 臟器移植法の展開 / 刑事法ジャーナル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甲斐克則 / 2009 / 座談會-改正臟器移植法の意義と課題 / Law &Technology google schola [기타자료] - / / 第32回厚生科學審議會疾病對策部會臟器移植委員會資料1-1. 改正臟器移植法の施行に係る論点について(槪要)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장기이식에 관한 헌법적 고찰 : 일본과 독일을 중심으로
정연철 공법학연구 2008 .05
운동사회 성폭력 의제화의 의의와 쟁점 : ‘100인위’ 운동의 수용과 현재적 착종
엄혜진 페미니즘 연구 2009 .04
독일 「장기와 조직의 기증, 적출 및 이식에 관한 법」개정에 대한 일고찰 : 장기이식레지스트리 도입을 중심으로
이현아 ,  김명희 생명, 윤리와 정책 2017 .10
生命과 醫療 그리고 刑事法的 爭點 - 생명의 시작과 마지막 단계를 중심으로 -
이규호 법학연구 2020 .12
한국 장기기증법의 도덕 경제
최종렬 현상과인식 2020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1456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