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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윤정 (국립생태원) 박홍준 (국립생태원 융합연구실) 차재규 (국립생태원) 나진주 (국립생태원) 이선미 (국립생태원)
저널정보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제30권 제6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61 - 37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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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시 개발사업으로 훼손되는 수목의 약 10%를 이식 또는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식 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이식 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였다. 2020년 10월 9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 협의기관, 검토기관, 사업자·대행자 그룹별 각각 36명, 44명, 83명(총 163명)이 참여하였다. 세 그룹 모두 개발사업으로 인한 훼손이 심각하므로 개발 부담금이 증가하더라도 훼손 수목의 일부를 이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한 문제점은 고사율이었다. 고사 시 대체 방안으로 세 그룹 모두 동일한 수종과 수량을 식재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고사율을 줄이기 위해 이식 수목은 크기가 작은 것을 이식하고, 이식 수종은 식재종과 조경 수종을 포함하여 확대시키고, 이식 수목량은 자생 수목량 대비 이식 비율을 산정하자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관리자를 별도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높았다. 본 설문조사의 결과는 훼손 수목의 이식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가이식 #이식 수목 #수목 고사 #고사율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emporary transplantation #Transplanted tree #Tree death #Tree mortality rat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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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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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운 / 2010 /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절차 개선방안 / 환경영향평가 19(2):141~151 google schola Cho HR / 2010 / Cost effectiveness depending on the Native Tree Treatment Methods google schola 조흥렬 / 2009 / 개발예정지 내 자생수목 처리방법에 따른 비용 연구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12(6):51~62 google schola Cho NW / 2020 / An Empirical Study on the Institutional Change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Focused on Agreed Terms google schola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1985 / Council directive of 27 Jun 1985 on the assessment of the effects of certain public and private projects on the environment /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L175:40~4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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