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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아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생명, 윤리와 정책 생명, 윤리와 정책 제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73 - 9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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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장기이식레지스트리 구축을 골자로 하는 독일 「장기와 조직의 기증, 적출 및 이식에 관한 법」의 개정내용을 소개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기이식레지스트리와 관련해서 독일은 2016년 법 개정 이전까지 탈중앙화된 관리체계를 가졌다는 점에서 이미 중앙화된 레지스트리를 운영하고 있었던 우리나라보다 약간 늦은 발걸음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의 개정을 통해 구축되는 독일 장기기증레지스트리의 몇 가지 사항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까지 일컬어지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속에서 의료영역에서의 개인정보 및 의료정보의 취급과 관리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우리나라 장기이식레지스트리관리체계 개선에 시사점을 주는 부분이 있다. 이 글은 장기이식레지스트리 전담관리기관의 설치, 이식 관련 개인정보와 의료정보를 암호화하는 전담기관의 설치, 이식의료데이터의 사용처 및 사용목적의 적시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이러한 독일의 법개정 내용을 상세히 정리했다.
#이식법(Transplantationsgesetz) #장기이식레지스트리(Transplantationsregister) #이식정보관리기관(Transplantationsregisterstelle) #신용기관(Vertrauensstelle) #데이터의 암호화 #전달 및 사용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German Act on the Donation #Extraction and Transplantation of Organs and tissues(Transplantationsgesetz)」,Transplantationsregister #Transplantationsregisterstelle #Vertrauensstelle #「Korean Act on Transplantation of Organs」

목차

요약
I. 서론
II. 독일 「이식법」의 연혁
III. 독일 「이식법」 2016년 개정의 주요 내용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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