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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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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5권 2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275 - 29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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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피재근로자에게 산재보험법상의 보상 이외에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병행적으로 인정하는 한국과 같은 이중보상제도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산재예방유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이중보상제도는 피재근로자에게 산재보험법상의 보상만을 유일한 보상수단으로 인정하는 배타적 보상제도와는 상이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한다. 이중보상제도는 산재발생시 사용자가 부담하는 산재비용을 높여 사용자의 산재예방유인을 증가시키는 반면, 근로자가 부담하는 산재비용을 낮추어 근로자의 산재예방유인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경제적 유인효과는, 특히 불법행위법상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중대재해나 사망재해의 경우 두드러진다. 본고는 사용자의 산재비용과 산재발생률에 관한 새로운 자료를 구축하여 이 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실증분석 결과 사용자가 부담하는 산재비용과 중대재해 또는 사망재해의 발생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이는 이중보상제도하에서 사용자의 산재비용 증가가 사용자의 산재예방유인증대효과보다 더 큰 근로자의 산재예방유인 감소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상쇄행위가설(offsetting behavior hypothesis)을 지지하는 것이다.
#tortl liability #손해배상 #occupational safety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산재보상보험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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