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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보험연구원 보험금융연구 보험금융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33 - 5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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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 활동을 적절히 평가하여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면 기여와 비용부담의 연결고리가 강화되어 산재예방 노력을 강화하도록 유인하고, 이는 산재 감소에 기여하면서 재원조달에 참여하는 기업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독일의 산재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을 비교 분석하여 사업주의 산재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산재 감소에 기여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개별실적요율에서 한국의 경우 기준기간에 발생한 모든 보험급여지출액을 사용하는 반면, 독일에서는 기준기간에 발생한 신규산재에 기초하여 산정하고 있다. 사업주의 예방활동 강화를 유인하기 위해 기준기간에 발생한 신규재해에 기인하는 보험급여에 기초하여 개별실적요율 수지율을 산정하도록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다.
#보험료 산정 #산재보험 #산재예방 #calculation of premium #prevention of industrial accidents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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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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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BG(Verwaltungs-BG) 홈페이지 google schola / 2005 / Sozialgesetzbuch, 32. Auflage, Beck-Texte im dtv, Munchen google schola / 2009 / Bundesministerium fur Arbeit und Soziales, Ubersicht uber das Sozialrecht, Bonn, 2009 google schola Bigge, G. / 1997 / Lehtmaterial fur die Fortbildung zum gehobenen berufsgenossenschaftlichen Dienst / Hauptverband der gewerblichen Berufsgenossenschaften google schola Deutsche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 2009 / Geschafts- und Rechnungsergebnisse der gewerblichen Berufsgenossenschaften und Unfallversicherungstrager der offentlichen Hand 200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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