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urrent State of Refugee, Refugee Law and Integration Policy in Korea

Yoo, Eun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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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Yoo, Eun Jung (Sookmyung Women"s University)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25卷第1號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215 - 25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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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은 사회에 새롭게 들어온 사람이라는 점에서 이주민 혹은 이민자와 유사하다. 그러나 난민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본국 정부로부터 오히려 억압과 탄압의 대상이 되어 왔기 때문에 난민을 둘러싼 문제는 이주민과는 달리 매우 정치적이고 복잡한 양상을 띤다. 한국정부는 1992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였지만, 2001년까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 후 2010년 초반에 이르기까지 2,500명의 지원자가 난민지위를 신청했고, 그 중 약 200여명이 난민지위를 인정받았으며, 약 100여명이 인도적 법적 체류의 승인을 받았다. G20 정상회의의 일원이며,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서의 국제적 지위에 비해 한국은 여전히 극히 일부의 난민에게만 난민지위를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사회의 안전성과 건전함을 평가하고, 국가가 정의를 잘 실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정치공동체가 얼마나 잘 통합되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 내의 소수자와 소수자집단이 어떤 처우를 받고, 얼마나 자율적으로 생활하며,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상호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난민관련법 및 난민의 현황을 고찰, 현재 우리나라에 난민통합정책이 부재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미국과 유럽 내 여러 국가의 난민통합정책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난민통합정책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난민통합정책을 세우는데 있어 먼저 난민의 객관적, 주관적 상황 및 그들의 다양한 경험을 고려하여야 하며, 둘째, 헌법적, 민주적 실험주의를 시도하는 것, 셋째,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최우선시 되어야 하고, 넷째. 그러한 통합과정에 있어 난민을 받아들이는 기존 사회 구성원의 정서와 역량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2012년에 통과된 난민법의 내용을 검토하고 개선되어야 할 내용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이 난민의 정착과 통합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Refugees are similar to migrants in that they are newcomers into society, but the difficulties surrounding refugees - most of whom have been oppressed and violated by the governments that are supposed to protect them - are much more political and complicated than migrants. In 1992, South Korea ratifie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which obliged her to protect refugees. It was not until 2001, however, that refugees began to be legally admitted to the country. Between 2001 and early 2010, there were over 2,500 applicants for refugee classification, 200 of whom were granted refugee status. In addition, more than one hundred applicants were granted permission to stay legally in Korea on account of human rights crises in their home countries. Despite the nation"s international position as a member of G-20 and home to the United Nations Secretary General, the number of people granted refugee status by the Korean government is relatively small.
This paper has addressed the absence of, or only partial development of, a point of view on refugee integration policy in Korean law and practice. By exploring contemporary discussions of refugee integration policies in Western countries, this article makes some suggestions for refugee integration policy in Korea: first, in developing integration policies for refugees, objective and subjective conditions and the diverse experiences of refugees should be considered; second, constitutional or democratic experimentalism related to integration policy including refugees may be considered; third,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true reason for refugee law and protection is the preservation of human life and dignity; fourth, when it comes to social integration of refugees, the government also needs to consider the sentiment and capacity of members of the host society. The newly enacted Refugee Act in 2012 made a progress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the legal status of refugees, but the careful examination of it addresses some problems to be mended. Finally, this article has argued that it is essential to provide refugees with the information and skills to utiliz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to gain efficient access to resources and inter- and intra-national networks.

#난민 #이민자 #난민법 #통합정책 #인간의 존엄 #정보통신 #Refugee #Immigrant #Refugee law #Integration policy #Human dignit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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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Bhabha / 2009 / Between Exclusion and Assimilation: Experimentalizing Multiculturalism / McGill Law Journal 54

L. Bosniak / 2000 / Universal Citizenship and the Problem of Alienage / Northwestern University Law Review 94:963

Andrea Freiberger / 2010 / The U.S. Response to Humanitarian Refugee Obligations: Inconsistent Application of Legal Standards and Its Consequences / Washington University Journal of Law & Policy 33

L. Gilbert / 2008 / National Identity and Immigration Policy in the U.S. and the European Union / Columbia Journal of European Law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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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 Eun Jung

소속기관 Sookmyung Women"s University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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