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한국에서는 1900년대 이래 현저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많은 민주화의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요구의 하나는 사법절차에 있어서 시민의 참여를 통한 공정한 재판의 실현이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개혁작업은 2003년의 대법원의 형사사법개혁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본격화되었다. 그러한 사법개혁의 결과의 하나가 바로 ‘국민참여재판’으로 불리는 새로운 재판 시스템의 도입이었다.
새로운 재판시스템 즉 한국형 배심재판에 의해서 일반시민도 형사재판에 있어서 재판의 객체가 아니라 형사절차의 주체로서 재판에 관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배심재판의 전망은 그렇게 밝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2008-2010년 사이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의 결과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배심재판에 대한 저조한 신청률.
2) 피고인에 의한 배심재판 신청에 대한 높은 철회률.
3) 판사에 의한 높은 배제결정
4) 검사에 의한 배심재판결과에 대한 지나친 항소
시범운영(2008-2012)이 종료된 이후에 한국은 배심재판을 계속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만 한다. 만약 배심재판을 계속적으로 시행한다면 한국의 법문화에 적합한 한국형 배심재판의 모델은 무엇인가?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형사사법시스템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관점에서 국민참여재판의 그동안의 시행결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석론과 입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새로운 재판시스템 즉 한국형 배심재판에 의해서 일반시민도 형사재판에 있어서 재판의 객체가 아니라 형사절차의 주체로서 재판에 관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배심재판의 전망은 그렇게 밝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2008-2010년 사이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의 결과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배심재판에 대한 저조한 신청률.
2) 피고인에 의한 배심재판 신청에 대한 높은 철회률.
3) 판사에 의한 높은 배제결정
4) 검사에 의한 배심재판결과에 대한 지나친 항소
시범운영(2008-2012)이 종료된 이후에 한국은 배심재판을 계속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만 한다. 만약 배심재판을 계속적으로 시행한다면 한국의 법문화에 적합한 한국형 배심재판의 모델은 무엇인가?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형사사법시스템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관점에서 국민참여재판의 그동안의 시행결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석론과 입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The principal regulations of the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Ⅲ. Current major argumentative points in the process of enforcement of jury trial
Ⅳ. Suggestions for Improvement
Ⅴ. Conclusion
Bibliography
국문요약
참고문헌 (4)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Demonstration`s of Max Weber`s Theory of Bureaucratic Perpetuation in Supreme Court Decisions : Franklin Roosevelt’s New Deal Program v. the Lochner Court.
Bo Hyuk Kim
법학논총
2018
.01
Incentive Effects of Workers' Compensation under a Dual System in Korea
Injae Lee
법경제학연구
2008
.12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최종형태
이재석
법학연구
2015
.09
국민참여재판(배심제)이 민주주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차동언
법학평론
2015
.02
국민참여재판의 성과와 과제 : 최종형태안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포함하여
이동희
저스티스
2015
.02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60-001229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