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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전의 구법체계하에서는 영업권 이름으로 두 규정이 있었다. 하나는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문제를 규정해 두고 다른 하나는 합병분할에서도 일정한 경우 마찬가지로 감가상각이 가능하도록 해 둔 것이다. 하지만 2010년 합병•분할세제 개편 이후로 현행법체계에서는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문제로서의 종래 영업권 쟁점은 그대로 둔 채, 합병•분할에서는 합병매수차손의 취급문제로 다루고 있다. 합병시 영업권과세로 범위를 좁힐 때 여러 법해석 쟁점이 생길 수 있다. 이에 관해 논문에서 주장된 요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른바 비적격요건이 영업권요건이냐와 영업권에서의 유상취득/대가지급요건이 무엇이냐는 자산양도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된 금액이라야 양수인의 손금이 될 수 있음을 뜻한다는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서로 같은 질문이다.
둘째, 영업권이 양도자산과 별도인가 혹은 영업권이 사업상 가치가 있느냐는 영업권 평가문제를 잔액법에서 찾느냐 아니냐에 따라 결론이 다르다. 다만, 판례는 종래 이들 문구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하는 뜻으로 읽어내지 아니하며, 현행 합병매수차손처럼 차액개념하에서는 적극적으로 의미를 찾을 필요도 없다.
셋째, 영업권 의미를 어떤 실질에서 찾아내려는 입장에서도, (특히 비특수관계기업 경우라면) 합병대가로 개별자산의 시가의 합을 넘어서는 금액을 지급했고 거래당사자가 그 초과분이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따른 정상범위 내의 금액으로 판단하고 준 것이었다면 영업권에 평가문제는 크게 안 생긴다. 반면, 영업권 의미를 차액개념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개념 정의문제와 평가문제는 서로 같은 문제가 되고 평가 쟁점 자체가 소멸한다.
넷째, 특수관계기업끼리는 개별자산 가치평가액을 줄이고 영업권을 늘려 손익왜곡을 할 유인이 있으므로 획일적 평가방법에 따라 영업권 가치를 정하는 것이 한결 나은 대안일 수 있다. 입법론으로는, 법관의 판단재량을 줄여 영업권 가치평가의 오류를 줄이는 방안도 가능하다.
다섯째, 잔액법을 취할 때 합병대가(자산인수대가)가 확 커져 거래당사자가 세금부담이 커질 여지가 있고 이는 주주가 정한 전체기업가치를 얼마나 믿을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세법 관점에서는 법인소득 역시 기본적으로 주주의 집합적 소득이므로 주주들이 판단한 전체기업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임이 법체계상 적절할 수 있다.
첫째, 이른바 비적격요건이 영업권요건이냐와 영업권에서의 유상취득/대가지급요건이 무엇이냐는 자산양도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된 금액이라야 양수인의 손금이 될 수 있음을 뜻한다는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서로 같은 질문이다.
둘째, 영업권이 양도자산과 별도인가 혹은 영업권이 사업상 가치가 있느냐는 영업권 평가문제를 잔액법에서 찾느냐 아니냐에 따라 결론이 다르다. 다만, 판례는 종래 이들 문구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하는 뜻으로 읽어내지 아니하며, 현행 합병매수차손처럼 차액개념하에서는 적극적으로 의미를 찾을 필요도 없다.
셋째, 영업권 의미를 어떤 실질에서 찾아내려는 입장에서도, (특히 비특수관계기업 경우라면) 합병대가로 개별자산의 시가의 합을 넘어서는 금액을 지급했고 거래당사자가 그 초과분이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따른 정상범위 내의 금액으로 판단하고 준 것이었다면 영업권에 평가문제는 크게 안 생긴다. 반면, 영업권 의미를 차액개념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개념 정의문제와 평가문제는 서로 같은 문제가 되고 평가 쟁점 자체가 소멸한다.
넷째, 특수관계기업끼리는 개별자산 가치평가액을 줄이고 영업권을 늘려 손익왜곡을 할 유인이 있으므로 획일적 평가방법에 따라 영업권 가치를 정하는 것이 한결 나은 대안일 수 있다. 입법론으로는, 법관의 판단재량을 줄여 영업권 가치평가의 오류를 줄이는 방안도 가능하다.
다섯째, 잔액법을 취할 때 합병대가(자산인수대가)가 확 커져 거래당사자가 세금부담이 커질 여지가 있고 이는 주주가 정한 전체기업가치를 얼마나 믿을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세법 관점에서는 법인소득 역시 기본적으로 주주의 집합적 소득이므로 주주들이 판단한 전체기업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임이 법체계상 적절할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서론
Ⅱ.법령상 영업권 규정체계 검토
Ⅲ.비교법적 검토
Ⅳ.쟁점의 분석
Ⅴ.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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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두10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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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1395 판결
주식인수가 거래의 실질내용에 비추어 회사합병이고, 합병함에 있어 장차 기대되는 초과 수익력인 무형의 가치를 인정하여 피합병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초과 지급금액은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영업권의 대가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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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11955 판결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제23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5호,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 각 규정의 내용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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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2558 판결
구 법인세법(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령 제38조의2에 정한 환율조정계정은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기업의 대외신인도 하락 및 자금차입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기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외화환산손익을 잔존 회수·상환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익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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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88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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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두12722 판결
[1] 감가상각자산으로서의 영업권에 관한 규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수라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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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누18697 판결
[1] 영업권이라 함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거래관계의 존재 등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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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7804 판결
[1] 영업권이라는 것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그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특수거래관계의 존재 등을 비롯하여 제조판매의 독점성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접대비란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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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7766 판결
[1] 상속재산가액 산정시 영업권의 평가에 관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정수(正數, "＋")의 가액이 산정되는 영업권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고 부수(負數, "－")의 가액이 산정되는 영업권은 이를 없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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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누193 판결
회사병합으로 인한 취급물량의 증대 등에 의하여 장차기대되는 초과수익력인 무형의 가치를 인정하여 피합병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하였으면 그 초과금액은 영업권의 대가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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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281 판결
소위 영업권이라는 것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그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특수거래관계의 존재 등을 비롯하여 제조판매의 독점성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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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두22280 판결
[1]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30조 제3항의 취지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체육시설의 설치공사를 완성하여 체육시설업을 신고·등록하기 이전의 단계에서 완성 전의 체육시설에 관한 영업의 양도, 사망, 합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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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누592 판결
가. 영업권이라 함은 어떤 기업이 특수한 기술과 사회적 신용 및 거래관계등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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