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에 관한 소고

김민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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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훈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421 - 44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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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를 상호보완하면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즉 친자회사나 친족 사이에서의 토지, 임대, 역무 그리고 금융거래 등 이른바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독립당사자간 거래와 달리 정상거래와는 다른 조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자칫하면 조세부담의 경감만을 목적으로 통상 사용되지 않는 법형식을 채택해서 통상의 법형식을 채택한 것과 같은 결과를 얻는 조세회피행위를 위해서 특수관계자 사이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세무행정청은 이러한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해서는 경제적 합리성을 충족하지 않는 불합리한 거래가 자주 행해지는 실태에 주목하여 당해 거래의 여러 조건에 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엄격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특수관계자간의 특성을 이용한 비정상적 거래에 의해 부당하게 조세부담의 경감을 도모한 조세회피행위 등을 방치한다면 담세력측정의 법구조가 왜곡될 위험이 있어, 이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면 납세자 사이의 조세 공평주의의 요청에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이에 대응하고자 납세의무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부당한 행위계산으로 조세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부인하고 정당한 행위계산으로 수정하여 경제적 부담능력에 따른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추상적이고 불확실하게 되어 있어 해석상 분쟁의 여지가 많고, 세법의 기본원칙인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를 보는 시각에 따라 적용범위 등을 달리 해석하고 있어 그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2007년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에 의해 법인의 자본거래에 대한 포괄적 해석규정이 도입되어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올바른 해석과 그 적절한 운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일본의 학설과 판례를 비교하면서 법인세법을 중심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ㆍ분석하고 있다.

A taxpayer could choose the type of bargains freely to pursue the economical purpose, but when the freedom is permitted without limit, there are possibilities for taxpayers to avoid the tax payment improperly, and thus it could be against the rule of equal tax payment. Therefore, the purpose of the system lies on the equal taxation by denying transactions or calculations in certain cases and laying a tax according to the income estimated by the tax law. The denial system of improper transactions and calculations is a system to prevent taxpayers' avoiding tax payment. In the general legal relations, it is to estimate tax according to the valid and fair transactions or calculations.
The basic rules of tax law is the principle of legal taxation and that of fair taxation. As it see the denial system denial system of improper transactions and calculation saccording to the basic rules, if economic substance is identical, it has to correspond with both the principle of fair taxation that must pay the equal tax burden in spite of a transaction type or a legal external form and the principle of legal taxation that the tax requisite must clearly exist in the tax law to levy additional taxes. Therefore, the denial system of improper transactions and calculations system begin at a standpoint of substantial tax and correspond externally with the basic rules is provided for in the tax law, but is having all sorts of problems because of abstraction of a legal idea.
In the Corporate Tax Law, there are no provisions about the effect of improper transactions and calculations of corporate taxes. According to the substance over form doctrine, we can convert an improper legal formation into the legal formation which is suitable to the economic effect and tax the proper legal formation. It is desirable to provide individual provisions about the effect of improper transactions and calculations of corporate taxes. In this study, I researched the denial system of improper transactions and calculations system in the Korea the Corporate Tax Act, a system for prevention of tax avoidance, provisions in relevant acts and regulations, and proposed the ways to improve the problems.

#조세회피행위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주의 #Tax avoidance #The Corporate Tax Law #Improper transactions and calculations #The principle of legal taxation #The principle of fair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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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석 , 2004 , 법인세법론 , 광교TNS

류지태 , 1998 , 세법 , 법문사

사법연수원 , 2006 , 법인세법

사법연수원 , 1997 , 조세법총론

이창희 , 2004 , 세법강의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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