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영업권에 관한 문제의 고찰

김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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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동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71 - 10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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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영업권의 개념, 인식과 평가, 상각과 취득 이후의 평가에 관한 현행 법인세법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교법적 검토 등을 통해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논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검토한 사항은 영업권의 개념에 관한 논의였다. 감가상각자산으로서의 영업권 개념에관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은 기존의 어느 한 가지 학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독자적인 입장을 창설한 것도 아니어서 영업권을 어떤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합병 및 분할에서의 영업권과 관련하여 사업상의 가치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관련 판례 역시 존재하지 않아 해석상의 논란이 있다. 인수 및 합병거래의 경제적 실질 또한 적정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종합평가설과 시너지효과설에 근거하여 영업권의 개념을 확립할 것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 영업권의 인식과 평가에 관한 규정을 고찰하였다. 영업권의 인식을 위한 현행 규정만으로는 구체적인 영업권 가액을 측정하여 인식하는데 한계가 있다. 판례는 영업권을 초과이익설로설명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인식방법에 관한 판시사항은 초과수익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무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본고는 잔여법에 의한 인식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업권 상각의 허용여부, K－IFRS상 영업권의 상각금지에 따른 법인세법상 영업권의상각이 허용되지 않는 문제 및 역기준성의 문제에 관해 고찰하였다. 영업권의 개념, 학자 간 견해의다툼, 외국의 입법례, 미국에서의 관련 논의의 전개 등을 참고하였을 때 영업권의 상각을 허용하는현행 규정은 그대로 존치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K－IFRS를 따르는 기업은 영업권의 상각을 장부에 인식할 수 없어 세법상 영업권의 상각도 인식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따르는 기업과의 세부담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된다. 결산조정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따르는 회사가 실무적으로 세법상의 규정을 그대로 회계처리에 적용하는 역기준성의 문제를 낳는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세법상 감가상각을 신고조정사항으로 전면적으로 전환할 것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하였다.

The effect and role of goodwill would increase regarding of the fact that goodwill is a key factor of M&A. The current regulations of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related to goodwill are not obvious from the view point of interpretation. Thus, this study investigates current regulations and suggests improvements as follows. The first, problems are from the obscure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of goodwill. For example,it is hard to define the goodwill from article 24 (1)∼(2) and article 12 (1) of Corporate Income Tax Law, which are the regulations related to goodwill as depreciable assets. Goodwill cannot be accurately defined as one simple definition. U.S. Internal Revenue Code defines goodwill including "identifiable" other intangible assets which are usually defined separately from goodwill. To solve such discrepancy, this paper examines master valuation approach and synergy effect approach to define goodwill. The second is related to lack of standards on evaluating goodwill. Currently, related regulations show ambiguous definition on evaluating goodwill；it just states that goodwill can be recognized when compensation is paid for the trade names, trade connections, and other trade secrets, which are deemed worthy for its business is used for business－valued activity and evaluated appropriately. There are several precedents regarding problematic goodwill evaluation；such as accepting the expense that does not show direct link to excess earnings or calculating expected excess earnings or normal earnings with lack of subjectivity and appropriateness while goodwill is calculated based on excess earnings concepts. To resolve this issue, this paper suggests residual method for evaluating goodwill. The last one is amortization issue during closing adjustment. Under current regulation,amortization must follow closing adjustment thus it is hard to calculate intangible assets with indefinite useful life if such intangible assets follow 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K－IFRS). Current Tax Law does not allow realizing amortization if amortization is not allowed under accounting standard. Thus closing adjustment creates the problem of reverse authoritativeness；tax law overrides accounting standard and ultimately accounting manipulation occurs. This paper points out the problems of closing adjustment with introduction of K－IFRS and suggests return adjustment with logical and appropriate evidences.

#영업권 #무형자산 #법인세법 #감가상각 #재평가 #초과이익설 #Goodwill #Intangible Assets #Corporate Income Tax Law #Depre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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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성 / 2006 / 헌법학원론(개정판)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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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철 / 2008 /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세법개정의 필요성 / 세무와회계저널 9(2):155~185

김완석 / 2009 / 법인세법론(개정증보판) / 광교이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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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배재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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