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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11 - 24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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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종 범죄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증가하면서 경찰에서는 대응전략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으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CCTV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검거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 이러다 보니 ‘CCTV 분석력이 곧 수사력’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CCTV를 통한 범죄 예방이나 감소 효과에 대해서는 예산 및 유지비용 대비 효율적인 방안의 요청, 사생활 침해 논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른 방범용 CCTV의 설치 및 기능의 차이로 인한 치안 서비스의 불균형이 초래되는 등의 논란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전국에는 아직까지 통합관제센터가 개소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각각 개별 운용 중이어서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이 부재되어 있고, 광역화․기동화 되는 범죄에 즉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초기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저화질의 화면으로 녹화되어 초동 수사에 실패하는 등 국민들의 안전 욕구에는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경북 구미시에서 운영 중인 CCTV 통합관제센터의 활용성과와 실제 사례 분석 등을 토대로 현재 CCTV 통합관제센터의 실질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전국 CCTV 통합관제센터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구미시 CCTV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성과 및 실제 사례를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통합관제센터와 112지령실과의 이원화, 분산된 기능의 시스템으로 인한 통합의 필요성, 모니터링 요원의 불안정한 고용과 고령화 추세로 인한 전문성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개선방안으로 실질적인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CCTV별 활용도 현출 기능 개발, BIG DATA 적극 활용, 첨단기술 도입을 통한 스마트 시티 구축 추진방안, HOT SPOT을 활용한 과학 치안 제고, 통합관제센터 요원 인센티브 부여와 정기 교육과정 개설 필요, CCTV 통합관제센터 관계자 워크숍 및 최첨단 기술 시연회 개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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