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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충식 (경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123 - 154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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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CCTV 통합관제 구축사업을 진행하여 왔다. 이 연구는 공공부문 CCTV 통합관제센터의 효과적인 운영 및 활용을 위하여 시민과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위한 거버넌스 측면, CCTV 도입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및 예방을 위한 법·제도 측면, 운영상의 효과와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관리·운용 측면 등의 분야에서 정책 방안을 도출하였다.
CCTV 통합관제센터의 거버넌스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부분은 향후 민간부문의 CCTV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민간 CCTV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CCTV 통합관제와 관련하여 개인영상정보에 관한 법률 체계를 재편할 필요가 있으며, CCTV 통합관제센터 관리와 협력에 관한 규정과 이에 따른 조직화가 요망된다. 마지막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정보통합센터가 산하 기초자치단체들의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각각의 통합관제센터에서 생성되는 영상정보를 전송 받아서 종합관리하고, 백업 및 연계 검색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보다 통합된 영상정보 관리 거버넌스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분석의 틀
Ⅳ. 부산광역시 통합관제센터의 현황 및 문제점
Ⅴ. 정책 제언
참고 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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