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정보를 고려한 디지털 증거 처리 모델

강상형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상형

저널정보: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디지털포렌식연구 디지털 포렌식 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21 - 37 (1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나 휴대폰과 같은 전자정보들에는 많은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자격증, 학력 등 한 두가지만 조합을 하게 되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자료들을 볼 수 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과 형사소송법 제106조에 따라 수사기관은 사건과 관련 있는 자료만 압수 할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증거분석을 통하여 확보된 개인정보들이 제3자의 자료들과 함께 모두 송치된다는 것을 수사관들의 설문조사에서 확인되었으며, 수사와 연관이 없는 정보들까지 송치가 되는 경우가 있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과 형사소송법 제106조에 따라 수사기관은 사건과 관련 있는 자료만 압수 할 수 있다. 다량의 전자정보에서 짧은 시간에 직접적인 사건과 관련된 자료들만을 추출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현실에서 사생활 정보는 사건기록과 함께 첨부된다. 관례적으로 송치한다는 것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 이러한 사생활 정보를 봉인이라는 처리모델을 활용하여 만일에 대비한 제 3의 사생활 노출에 대비할 수 있다.

#포렌식 수사 #Digital Forensic #Game Item Real Money Trade #개인정보침해 #Money Laundering #Game Money Real Money Trade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보고서] - YangSub Kwon / 2013 / Problems of Digital Evidence Collection and Ways to Improve through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 403 ~

[보고서] - DongHyoun Shin / 2013 / A study of digital evidence seizure methods with regard to human rights : 50 ~ 60

[기타자료] - SeongRyong Kim / 2011 / Confiscation. Search Related recently amended proposal and the German criminal procedure, comparative review of practices, New Trends in Criminal Law / Supreme Prosecutors' Office

[학위논문] - SukYeon Lee / 2010 / And evidence of ability to handle digital evidence in criminal proceedings / Master /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Engineering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숙연 / 2012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과 기본권, 그리고 영장주의에 관하여 - 대법원 2011모1190 결정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한 연구 - / 헌법학연구 18 (1) : 1 ~ 4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강상형

소속기관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210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디지털 압수물의 환부 · 가환부와 몰수 방안에 관한 연구

신동현 , 백승조 디지털포렌식연구 2014 .06

판례에서 바라본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고찰

권양섭 정보보호학회지 2016 .10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 동일성 · 무결성 등의 증거법상 지위 및 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와의 관계

이숙연 저스티스 2017 .08

CCTV 영상저장물의 증거능력 확보를 위한 수집 및 관리 체계에 관한 연구

김경돈 디지털포렌식연구 2015 .06

전기통신사업자 보관 몰수 대상 정보의 압수실태 및 개선방안

김기범 , 이관희 경찰학연구 2016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8-036-001060096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8)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