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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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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주엽 (로디스 컴퍼니) 최종모 (중앙대학교) 오혜민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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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251 - 27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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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음악저작물의 이용현황
Ⅱ. 음악 저작물의 새로운 콘텐츠 서비스
Ⅲ. 새로운 콘텐츠 서비스의 출현에 따른 음악저작물의 이용형태의 변화
Ⅳ. 음악저작물의 정산·분배의 쟁점
Ⅴ.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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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3다14828 판결

    [1] 원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저작권법이 정한 창작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 중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에 대해서는 원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중 일부가 상대방 저작물에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원저작물 중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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