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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문 (숭실대학교) 고상훈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42卷 第1號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257 - 28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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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제무역거래에 있어 빈번하게 사용되는 약관의 계약편입과 관련하여 CISG 자문위원회의 공식 의견인 Black Letter Rule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그 주요 내용으로 약관의 계약편입 관련 적용규정과 요건을 상세히 고찰하고, 약관의 계약편입을 의도한 청약상 참조표시 및 약관내용의 명확성 요건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약관의 계약편입 관련 기타 원칙으로서 계약체결 후 약관편입의 배제, 의외조항배제, 개별약정우선, 작성자 불이익 원칙 및 서식분쟁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약관의 계약편입 관련 기존 판례 및 학설을 검토한 후 이를 CISG 자문위원회의 공식의견과 상호 비교 검토함으로 약관의 계약편입 관련 원칙을 재정립하고 이에 따른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CISG #약관의 편입 #CISG 자문위원회 #약관편입 참조표시 #약관인지 기회부여 #서식분쟁 #Inclusion of Standard Terms #CISG Advisory Council #Reference to the Standard Terms #Reasonable Opportunity to take Notice of the Standard Terms #Battle of Form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약관의 계약편입 관련 규정 및 요건
Ⅲ. 약관 참조표시 및 약관내용의 명확성
Ⅳ. 약관의 계약편입 관련 기타원칙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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