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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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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46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91 - 12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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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이 계약의 구성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것이 유효하게 계약으로 편입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약관의 편입 여부에 관한 문제인 “약관의 편입통제”에관하여는 살펴보아야 할 점이 적지 않다. 우선 약관의 편입통제가 과연 협약의규율대상인지 부터가 문제된다. 나아가 만일 이를 긍정할 수 있다면, 약관이 유효하게 계약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가도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특히 약관의 계약으로의 편입을 위해서는 약관사용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그의 약관의 존재와 내용에 대한 인식가능성부여의무를 부담하는지,그리고 만일 이를 긍정할 수 있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이와 아울러 검토되어야 할 것은 언어문제이다. 국제물품거래에서는 거래의 당사자가 언어를 달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어로 작성된 약관이 계약에 편입되기 위해서는어떤 요건이 구비되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그 밖에 약관의 편입통제와 관련하여 누가 어떤 사항을 증명하여야 하는가도 문제된다. 이러한 모든 의문점은 협약이 약관의 편입통제에 관하여 특별히 규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글은 국내에서는 아직 상세히 다루어진 바 없는 이들 의문점에 관하여 차례로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법원과 대외교역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의 이해를 제고하는데 조력함은 물론 이 테마에 관한 국내에서의 학술적 논의의 활성화에도 일조하고자 한다
#편입통제 #외적 합치 #인식가능성부여의무 #조회의무 #전송 #기타의 접근기능성 #언어위험 #교섭상의 언어 #계약상의 언어 #세계어 #Einbeziehungskontrolle #Äußerer Konsens #Kenntnisverschaffungsobliegenheit #Erkundigungsobliegenheit #Übersendung #Anderweitiges Zugänglichmachen #Sprachrisiko #Verhandlungssprache #Vertragssprache #Weltspra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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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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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광현 / 2010 /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 박영사 google schola 최흥섭 / 2005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해설 / 법무부 google schola 최흥섭 / 2006 / 유엔국제매매법(CISG)에서 약관에 관한 문제 / 법조 55(1):104~139 dbpia Asam, Herbert / 1990 / Aktuelle Fragen zur Anwendung des Kaufrechtsübereinkommens der UN vom 11.4.1980 im deutsch-italienischen Rechtsverkehr seit 1.1.1988 / Jb. It. R.,Band 3 google schola Bamberger / 2007 / Kommentar zum BGB, Band 1 / 2. Aufl.,München: Beck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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