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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69권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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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primarily concerns the cases recently held as to the formation of contract under the CISG. In order to put forward The most plausible direction to interpret the rules on the formation of contract under the CISG, it particularly deals with the followings. First, it scrutinizes the rules on the formation of contract, focusing on the requirements of offer and acceptance, the timewhen such offer and acceptance become effective, the issues on the battle of forms. Second, it introduces two recent interesting cases regarding the formation of contract and provides legal and practical advice to the contracting partieswhen they intend to conclude a contract under the CISG as a governing law. The followings are practical points that the parties should considerwhen they enter into contract. First, as any signature or intial made in the offer could be regarded as an acceptance, the parties are required to clarify themeaning of such signature or initials before the conclusion of contract. Second, it is not necessarily required one’s signature for an offer to become effective but his name. Third, standard terms cannot be incorporated into the contract simply by reference to web-page or other documents. In order for such terms to be incorporated, itmay be necessary to enclose themin the offer or to bring the other party’s attention to them. Forth, one should remember that an acceptance by act become effective not when such act is complete, but when it is performed.
#청약 #Acceptance #계약성립 #Offer #Formation of Contract #대응청약 #승낙 #CISG #Counter Offer #의사실현에 의한 승 #Acceptance by Ac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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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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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경 / 2014 / CISG상 계약의 성립에 관한 연구 - 서울고법 2013.7.19. 선고 2012나59871 판결을 중심으로 - / 무역상무연구 63:3~18 dbpia 김기우 / 2011 / 계약 성립에서 합의에 관한 논의와 우리나라 민법에 편입 가능한 계약 성립에 관한 규정 / 재산법연구 28(1):317~340 dbpia 김선국 / 2015 / 국제물품매매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계약의 성립 및 해제 등) - 서울 고법 2012.7.19.선고 2012나59871판결을 중심으로 - / 재산법연구 32(2):267~290 dbpia 박은옥 / 2015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상 근본적 계약위반과 이를 원용한 계약해제권과 대체품청구권에 관한 판례연구 / 무역상무연구 66:47~73 dbpia 석광현 / 2010 /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 박영사 [서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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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옥 통상법률 20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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