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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나희 (부산대학교) 하충룡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42卷 第5號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19 - 4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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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일반적으로 국제상거래에서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표준화된 서식을 이용하여 서로 거래한다. 서식분쟁은 이러한 서식의 교환의 결과이다. 서식분쟁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다. 예를 들어, 상이한 조건의 교환으로 계약이 성립하는가? 계약조건은 무엇인가? 어느 당사자의 조건을 적용할 것인가? 누구의 것인가? 등이다.
2015년, 헤이그 국제사법회의는 헤이그준거법원칙을 최종적으로 승인하였다. 해당 원칙은 서식분쟁을 다루고 있다. 또한 2013년, CISG 자문위원회는 CISG에 의거한 표준조건의 편입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제기하기 위하여 “Black letter rules”를 채택하였다. 본 연구는 헤이그준거법원칙과 CISG에서 서식분쟁을 관련 규정과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양당사자의 서식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실무적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국제물품매매협약 #헤이그준거법원칙 #서식분쟁 #last shot 원칙 #knock out 원칙 #best shot 원칙 #CISG #Hague Principles #Battle of Forms #Last shot Rule #Knock out Rule #Best shot Rul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서식분쟁의 의의와 해결원칙
Ⅲ. 헤이그준거법원칙과 CISG에서 서식분쟁
Ⅳ. 서식분쟁 사례검토
Ⅴ.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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