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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18집 제2호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211 - 23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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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미국과 유럽간 GMO 무역 분쟁을 사례로 국제적인 GMO의 생산과 교역, 관리와 규제에 관련된 글로벌 GMO 거버넌스 이슈를 검토한다. 글로벌 GMO 거버넌스를 누가 주도하며 형성 요인은 무엇이고 구조적 성격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국제관계이론의 세 가지 시각 - 현실주의, 자유제도주의, 구성주의 - 을 적용하였다. 이 논문의 분석에 의하면 미국과 EU 두 강대국간 이익 갈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GMO 거버넌스를 파악하는 현실주의 시각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GMO 갈등 이슈가 이익 변수뿐만 아니라 가치 변수를 포함하는 정책 영역이라는 점에서 현실주의 시각이 또한 한계를 가진다. 또한 글로벌 농업기업의 이익 및 영향력과 국제제도를 통한 규제의 조화를 중시하는 자유 제도주의 시각도 한계를 보인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가치 변수를 중시하고 이를 통해 특히 유럽의 국가 행위자의 정체성과 이익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 NGO 등 글로벌 시민사회의 역할을 중시하는 구성주의 시각이 한계 내에서 일정 정도 설명력을 가진다는 점이 이 연구에서 드러났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 글로벌 GMO 거버넌스는 이익, 가치, 제도 변수가 착종되어 있는 복합적 구조를 띠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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