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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Ⅱ. WTO에 제소된 GMO
Ⅲ. 미국과 EU GMO 통상분쟁의 법적쟁점
Ⅳ. WTO 분쟁해결기구의 패널판정
Ⅴ. MEAs와 WTO 협정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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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s의 무역규제와 WTO - 갈등의 근본이유
국제법학회논총
2005 .04
미국-EU간 GMOs마찰에 대한 WTO의 분쟁조정 방향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2003 .09
WTO체제에서의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한 무역규제의 적법성
무역학회지
2006 .06
WTO의 나아갈 길
통상법률
1997 .10
U.S. TRADE POLICY UNDER THE WTO
한국무역학회 국제학술대회
1995 .02
A Study on the Conflicts between the International Trade and the Environment Focused on Disputes in MEAs and WTO
대한경영학회지
2005 .10
통상정책과 GMO표시제도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2012 .02
중국 GMO 법률 운영체계 및 관리정책의 문제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2008 .08
Biotech 제품의 무역 분쟁에 관한 WTO 패널결정 분석
무역학회지
2007 .02
GMO 표시제도에 대한 헌법적 쟁점에 대한 소고
외법논집
2017 .01
다자간환경협약과 WTO협정과의 관계 : 교통의정서를 중심으로
국제경제법연구
200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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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자 전국대회 발표논문집
20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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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보고서
2010 .11
유전자 조작 생물(GMO)에 대한 초․중․고 학생들의 인식 조사
생물교육
2010 .01
통상정책과 GMO관련 표시제도의 개선
한국무역학회 국제학술대회
2010 .12
미국과 EU의 GMOs 분쟁
[KIEP] 월간 KIEP 세계경제
2005 .07
WTO 의사결정절차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통상법률
2014 .06
WTO 분쟁해결절차에서의 규범 충돌의 해결 : WTO 협정과 非 통상 조약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통상법률
2013 .02
유전자변형 작물의 수입 현황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2013 .06
화합물 및 화학제품 산업에서의GMOs의 산업적 이용에 대한 인과분석
무역연구
201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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