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식품표시제도가 통상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살펴보고, WTO체제 출범이후 증대하고 있는 GMO식품 교역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식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GMO식품관련 표시제도의 개선방안, 그리고 이것이 통상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법률내용 검토, 실태조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GMO식품에 대한 정부의 정책기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식품안전정책측면에서 GMO식품의 안전성확보는 매우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현행 GMO관련표시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GMO표시제도에 대한 정책기조가 WTO 등 국제기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내외적 방안을 개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소비자정책, 특히 식품안전정책을 통상정책에 접목시킨 논문으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법률내용 검토, 실태조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GMO식품에 대한 정부의 정책기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식품안전정책측면에서 GMO식품의 안전성확보는 매우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현행 GMO관련표시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GMO표시제도에 대한 정책기조가 WTO 등 국제기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내외적 방안을 개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소비자정책, 특히 식품안전정책을 통상정책에 접목시킨 논문으로 의의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 제기
Ⅱ. 통상정책과 식품표시제도
Ⅲ. GMO관련 표시제도 및 표시실태
Ⅳ. GMO관련 표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및 통상정책에의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1. [학술대회논문] - 김대규 / 2008 / 현행 GMO 표시제와 GMO 식품 제조·판매자의 책 / 새로운 GMO 표시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자료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백민경 / 2008 / LMO법 시행에 따른 GMO 식품 표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법학논총 25 (2) : 75 ~ 94
4. [보고서] - 박성용 / 2008 / 식품안전법제 체계화에 관한 연구
8. [학술대회논문] - 이동하 / 2008 /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제도 / 새로운 GMO 표시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자료
10. [기타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 2007 /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추진전략 / 농림부 소비자안전과 내부자료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백민경 / 2008 / LMO법 시행에 따른 GMO 식품 표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법학논총 25 (2) : 75 ~ 94
4. [보고서] - 박성용 / 2008 / 식품안전법제 체계화에 관한 연구
8. [학술대회논문] - 이동하 / 2008 /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제도 / 새로운 GMO 표시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자료
10. [기타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 2007 /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추진전략 / 농림부 소비자안전과 내부자료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26-001678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