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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광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이론사회학회 사회와이론 사회와 이론 2010년 1호(통권 제16집)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179 - 209 (31page)
DOI
10.17209/st.2010.05.1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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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는 분자생물학과 생명공학의 탄생 이후에 처음 시장에 등장한 산물 중 하나로 생명공학을 둘러싼 기대와 우려의 결집체라고 볼 수 있다. 생명공학은 불확실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생명공학의 산물인 GMO 역시 불확실성을 그 중요한 구성 요소로 삼는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일화적이거나 일탈적인 무엇이 아니고, 제거나 소거가 불가능하다. 새로운 기술(emerging technology)의 산물인 GMO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중요한 구성 요소로 삼는다.
그렇지만 불확실하다고 해서 곧바로 위험한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불확실성=위험”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불확실성이 위험으로 번역되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불확실성에 대한 개인, 집단, 국가의 대응 양식과 그것을 둘러싼 복잡한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즉 불확실성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오늘날 불확실성은 이미 생활세계의 일부가 되었고, 삶의 일부이자 사회적 배경이 되고 있다. 불확실성은 위험 커뮤니케이션에서 위험 커뮤니케이션 행위자들(communicator)의 중요한 자원으로 동원되는 양상을 띤다. 과학기술 논쟁에서 과학자와 그 밖의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관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불확실성을 수사적도구로 활용한다.
미국과 유럽에서 ‘실질적 동등성(substantial equivalence)’ 개념은 GMO가 탄생하고 수용되는 과정에서 논쟁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GMO가 새로운 식품인지 아니면 전통적인 육종과 인위 선택의 연장선에 놓여 있는지에 대한 논쟁은 그 자체가 경계 작업(boundary work)에 해당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GMO의 위험 커뮤니케이션은 경계 획정(boundary demarcation)이자 경계 작업으로 볼 수 있다. 이들 나라에서 2000년 이후 실질적 동등성 개념은 최소한 3가지 측면에서 새롭게 변화했다. 첫째, 공식 문서의 부가적인 문구를 통해서 GM 식품과 비-GM 식품 사이의 차이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재정의되었다. 둘째, 위험 평가 절차의 과학적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특히 유럽에서 과거에 비해 안전성에 대해 더 많은 근거를 요구하는 형식으로 재해석되었다. 셋째, 더 이상 위험 평가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없게 되었다. 실질적 동등성 개념의 변화 과정은 GMO의 불확실성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이며, 그것은 GMO의 불확실성을 둘러싼 경계 획정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목차

[국문 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GMO의 위험 커뮤니케이션과 경계 작업
Ⅲ. 불확실성의 커뮤니케이션과 “실질적 동등성”
Ⅳ. 나가는 말
참고 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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