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 식품은 사람이 먹는 것이므로, 이의 안전성은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완전하게 검증되어야 함.
□ 최근, 식품분야에서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로 대표되는 생명공학기술이 크게 발전하고 있음. GMO는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유전적 형질(DNA)을 인위적으로 변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생산한 생물체로 정의할 수 있음.
□ GMO는 농산물을 병충해에 더 강하게 하거나, 제초제에 내성 등을 증가시키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생산을 증대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이므로, 소비자 입장에서 GMO의 안전성은 아직까지 완전하게 검증되지 않음.
□ 식품안전과 관련한 정보제공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식품에 대한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확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식품이 안전한지에 대한 여부는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은 알려야 함.
□ GMO의 안전성은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담보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식품에 GMO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알려주는 것은 식품안전정책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임.
□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측면에서 GMO관련 내용을 표시제도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알려주고 있음.
□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가 관장하는 법률에서는 “유전자변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장하는 법률에서는 “유전자재조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법률상 용어 통일의 방안으로 두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ｏ 먼저, 제 3의 용어로 “지엠오”라는 용어를 제안하고 있으며, 전문가협의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위원들도 동안에 찬성하고 있음.
ｏ 다음으로, 현재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두 용어 중 하나의 용어를 선택할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하고 있음.
□ 한편, 우리나라가 GMO 수입국임을 감안하여, GMO관련 표시제도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현행 표시제도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ｏ 건강기능식품에도 GMO 표시제도 도입
ｏ GMO-Free 관련 표시제도 보완
ｏ GMO표시대상 확대
ｏ GMO검출방식의 개선
ｏ 비의도적 혼합치 기준 상향 조정
□ 식품은 장기간 복용하므로 이의 부작용도 단 기간에 표출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환경 측면에서 GMO의 부작용도 매우 심각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GMO 관련규제를 엄격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식품분야에서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로 대표되는 생명공학기술이 크게 발전하고 있음. GMO는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유전적 형질(DNA)을 인위적으로 변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생산한 생물체로 정의할 수 있음.
□ GMO는 농산물을 병충해에 더 강하게 하거나, 제초제에 내성 등을 증가시키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생산을 증대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이므로, 소비자 입장에서 GMO의 안전성은 아직까지 완전하게 검증되지 않음.
□ 식품안전과 관련한 정보제공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식품에 대한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확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식품이 안전한지에 대한 여부는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은 알려야 함.
□ GMO의 안전성은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담보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식품에 GMO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알려주는 것은 식품안전정책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임.
□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측면에서 GMO관련 내용을 표시제도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알려주고 있음.
□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가 관장하는 법률에서는 “유전자변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장하는 법률에서는 “유전자재조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법률상 용어 통일의 방안으로 두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ｏ 먼저, 제 3의 용어로 “지엠오”라는 용어를 제안하고 있으며, 전문가협의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위원들도 동안에 찬성하고 있음.
ｏ 다음으로, 현재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두 용어 중 하나의 용어를 선택할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하고 있음.
□ 한편, 우리나라가 GMO 수입국임을 감안하여, GMO관련 표시제도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현행 표시제도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ｏ 건강기능식품에도 GMO 표시제도 도입
ｏ GMO-Free 관련 표시제도 보완
ｏ GMO표시대상 확대
ｏ GMO검출방식의 개선
ｏ 비의도적 혼합치 기준 상향 조정
□ 식품은 장기간 복용하므로 이의 부작용도 단 기간에 표출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환경 측면에서 GMO의 부작용도 매우 심각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GMO 관련규제를 엄격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음.
목차
머리말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GMO와 식품안전
제3장 법령별 GMO관련 용어 사용 현황
제4장 GMO관련 표시제도 및 표시실태
제5장 GMO 용어 통일안 및 관련법 개정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부록]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통상정책과 GMO표시제도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2012 .02
-
GMO 표시제도에 대한 헌법적 쟁점에 대한 소고
외법논집
2017 .01
-
중국 GMO 법률 운영체계 및 관리정책의 문제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2008 .08
-
통상정책과 GMO관련 표시제도의 개선
한국무역학회 국제학술대회
2010 .12
-
GMO 표시제의 확대 논쟁에 관한 연구
경영법률
2014 .01
-
유전자 조작 생물(GMO)에 대한 초․중․고 학생들의 인식 조사
생물교육
2010 .01
-
유전자변형 작물의 수입 현황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2013 .06
-
GMO식품 표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2010 .05
-
화합물 및 화학제품 산업에서의GMOs의 산업적 이용에 대한 인과분석
무역연구
2015 .01
-
과학기술 위험보도에 관한 수용자 인식 연구 : GMO(유전자변형식품)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2005 .06
-
GMO의 불확실성과 위험 커뮤니케이션 : “실질적 동등성” 개념을 중심으로
사회와이론
2010 .05
-
유럽연합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규제제도 : 위해성평가와 승인절차를 중심으로
국제경제법연구
2010 .05
-
한미FTA가 국내 GMO관련 법제도에 미치는 영향
원광법학
2007 .01
-
미국과 EU의 GMOs 분쟁
[KIEP] 월간 KIEP 세계경제
2005 .07
-
4차 산업혁명 시대 유전자 가위(genome editing) 기술 규제: 유럽 사법재판소 판결(EuGH, Urt. v. 25. 7. 2018 – C-528/16)을 중심으로
과학기술법연구
2019 .01
-
GMO/LMO식품 표시제를 통한 리스크소통과 공존의 원칙 실현을 위한 동아시아법제 비교연구
강원법학
2020 .10
-
생명공학의 글로벌 거버넌스 : 미국-유럽 GMO 무역 분쟁 사례
21세기정치학회보
2008 .09
-
REVIEW OF AGRICULTURAL GMO STATUS, GMO IMPORTATION LAWS AND POLICIES IN CHINA: OPPORTUNITIES, CHALLENGES AND RISKS FOR PHILIPPINE GM CORN TRADE
한국무역학회 국제학술대회
2019 .08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26-00117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