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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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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복지학 한국아동복지학 제21호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29 - 5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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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우리나라 피학대아동의 권리보장과 공적 친권개입을 위한 탐색적 연구로서 먼저 친권과 아동권리의 관계를 이론적 관점에서 규명하고, 공적 친권개입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현행 친권개입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친권개입에 관한 현황을 분석하였다. 현행 법률의 검토에서는 민법, 아동복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공적 친권개입에 관한 현황분석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05년도 고소·고발 사례를 분석하였고, 동시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와 아동복지학 관련 교수를 대상으로 피학대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친권개입에 관한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하여 공적 친권개입의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공적 친권개입 #아동권리보장 #친권 #친권제한과 상실 #피학대아동 #abused child #Limitation and termination of parental rights #parental right #public intervention #securing child`s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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