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경희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7卷 第2號(通卷 第88號)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145 - 169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사회에서 최근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에 관한 보도가 연이어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아동에 대한 ‘체벌’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부모는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녀에 대한 학대와 방임을 한 것이기 때문에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가정 내 아동학대에 대처하고 아동학대를 한 부모에 대한 친권의 실효적 제재를 위하여 법령의 제 · 개정과 제도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정비를 가하고 있다. 그 규율로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보호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그리고 민법상 친권 제도가 존재한다.
일본에서도 아동학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일본도 아동학대를 한 부모에 대한 규율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민법상 친권 제도가 존재하는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최근 법령정비를 통하여 법제를 정비하였다.
본고에서는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에 관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법제를 살펴보고, 특히 아동을 학대한 친권자에 대한 친권 행사 제한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향후 친권의 제한과 정지에 관한 제도 정비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아동학대 #친권 #친권의 제한 #친권의 정지 #친권의 상실 #법제 #Child abuse #Parental Right #Parental Right Termination System #Restriction of Parental Right System #Suspension of Parental Right System #legal system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현행법상 아동학대에 대한 친권제한
Ⅲ. 최근 일본의 아동학대 방지법제의 정비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0. 21.자 2010카합2341 결정

    [1] 신생아는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나 문제되는 진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러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러한 경우 친권자가 자녀를 대신하여 진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친권자의 동의는 자기결정권이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자녀의 자기결정권을 대리하여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3. 3. 4.자 93스3 결정

    가. 친권은 미성년인 자의 양육과 감호 및 재산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그의 복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민법 제924조에 의한 친권상실선고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친권의 목적이 자녀의 복리보호에 있다는 점이 판단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설사 친권자에게 간통 등의 비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논문] 아동학대의 개념 및 실효적인 대책에 관한 검토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원혜욱 법학연구 2015 .12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처벌규정에 대한 연구
성희자 사회과학연구 2013 .11
[논문] 피학대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 : 민법상 친권제한제도를 중심으로
진도왕 법학연구 2015 .12
아동학대행위자와 그에 대한 조치에 관한 고찰
강동욱 한양법학 2011 .05
아동학대 가해부모의 법적 조치 분석
이경은 사회과학연구 2015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0681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