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는 아동복지법의 변천에 따른 아동학대 처벌규정의 변화에 대해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첫째, 아동학대 행위자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 또는 감독자에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의 경우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대 되면서 아동의 권리보호에 중점을 두게 되었고, 이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의 강화로 이어졌다. 셋째, 아동학대에 대한 친권상실선고의 청구는 임의적 청구에서 필요적 청구로 변화되어 공적개입이 강화되었다. 또한 최근 아동복지법은 아동 보호서비스와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에 대한 규정 이외에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및 자립지원 등을 규정하였다. 이는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를 도모한 것으로서 아동복지에 있어서 통합적 관점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가정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해 징벌적 접근보다는 가족 중심적(family-centered)접근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연구 방법
Ⅲ. 아동복지법의 변천과 아동학대 처벌규정 분석
Ⅳ.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00-003437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