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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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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30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70 - 108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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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규정으로 인한 비관세 무역장벽의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나 TBT협정이 상대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현상은 TBT협정상 “기술규정”이라는 개념의 모호성과 TBT협정상의 규범이 충분히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제도적 문제로 설명할 수 있다. 즉, TBT협정이 다루는 사안은 매우 넓은 적용범위를 갖는 것에 반해, 이를 규율하기 위한 규범이 모호하여 TBT제도가 유용하게 운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타나는 실제 “기술규정” 조치의 사례연구를 통해 TBT협정상 “기술규정” 개념이 갖는 모호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기술규정”으로 간주되어 분쟁에 제기된 조치들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여 분쟁 대상조치들과 WTO TBT협정의 규범 간의 간극을 확인하고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소송경제 #TBT Agreement #PPM #consultation #judicial economy #PPM(production process method) #협의 #기술규정 #TBT협정 #technical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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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 2012 / <미국-멕시코 참치분쟁 II>에 대한 WTO판결 분석 / 국제경제법연구 10(2):117~166 google schola 김민정 / 2015 / 한국 FTA의 TBT 규범 비교분석에 따른 법적 쟁점 연구 / 국제.지역연구 24(4):31~73 dbpia 산업통상자원 국가기술표준원 / 2016 / 2015년 무역기술장벽(TBT)보고서 google schola Bartenhagen, Erik P. / 1997 / The intersection of Trade and the Environment: An Examination of the Impact of the TBT Agreement on Ecolabeling Programs / Virginia Environmental Law Journal 17(51) google schola Busch, Marc L. / 2010 / The Politics of Judicial Economy a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 International Organization 64:257~27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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