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기반규제를 통해 보는 TBT 협정 제2.8조와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대응

김경우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우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225 - 257 (3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성능기반규제가 국제통상규범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TBT 협정 제2.8조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성능기반규제는 수단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며, 그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는 규제를 받은 실체의 재량에 맡긴다. 성능기반규제는 비용 효율적이고, 혁신을 유도하며, 규제에서 생기는 불공평성을 완화한다. 그러나 규제 당국은 성능기반규제보다 기존의 지시적, 규정적 방식에 익숙하며, 이로 인해 성능기반규제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TBT 협정 제2.8조는 무역기술장벽과 관련하여, 적절한 경우 상품 요건을 디자인이나 기술적 특성보다는 성능에 기반할 것을 요구한다. 이와 같은 요건은 케네디라운드 이후에 만들어진 Draft Code에서부터 등장하고 있으며, 표준의 정의가 등장하기 전부터 강조되어 온 조문이라고 할 수 있다. 케네디라운드 이후에는 비관세장벽에 관한 관심이 높았고, 비관세장벽 중에서 표준에 대한 비중이 높았다. 이는 비관세장벽으로 가장 대표되는 표준이 가지는 무역 제한적인 성격에 대한 우려가 케네디라운드 이후에 있었기 때문이다. TBT 협정 제2.8조는 기술규정에서 성능이 아닌 디자인이나 기술적 특성에서 상품 요건을 명시하였다는 점과 성능을 기준으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성능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평가될 수 있으며, 적절성은 그 유연성을 바탕으로 사례별로 다르게 살펴봐야 한다. TBT 위원회는 WTO가 설립된 이래로 무역 원활화를 위해 기술규정의 준비, 채택 및 적용을 위한 모범규제관행을 강조했으며, 성능기반규제를 모범규제관행의 일환으로 받아들였다. 또한, 국제표준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성능기반규제는 강조되고 있으며, TBT 협정 제2.4조와 관계에서도 제2.8조의 중요성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TBT 협정 제2.8조가 문제 된 사례는 US—Clove Cigarettes 사건과 EU—Palm Oil(Malaysia) 사건만 존재한다. 두 사건 모두 TBT 협정 제2.8조를 위반하였다는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환경과 관련된 조치에 대한 TBT 협정 위반의 문제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TBT 협정 제2.8조 위반은 무역을 왜곡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라는 것을 시사하게 된다. 이는 TBT 협정 제2.2조의 불필요한 무역 제한 금지 원칙 및 제2.4조의 관련 국제표준과 연계될 수 있다. 특히 환경과 관련된 분쟁사례에서 TBT 협정 제2.8조가 원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 규제에서도 적절한 경우 성능기반규제 방식을 통해 대비하는 것이 통상분쟁을 방지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how performance-based regulation is addressed within international trade norms, focusing specifically on Article 2.8 of the TBT Agreement. Performance-based regulation prioritizes outcomes over means, leaving the specific measures to achieve those outcomes at the discretion of the regulated entity. Such regulation is cost-effective, encourages innovation and mitigates inequities arising from regulation. However, regulatory authorities are often more accustomed to traditional prescriptive approaches, leading to path dependency that makes the transition to performance-based regulation challenging. Article 2.8 of the TBT Agreement requires that, wherever appropriate, product requirements be based on performance rather than design or descriptive characteristics with respect to TBT. Such requirements have emerged from the Draft Code created after the Kennedy Round and have been emphasized even before the definition of standards appeared. After the Kennedy Round, there was a great interest in standards among non-tariff barriers. This is because there were concerns about the trade-restrictive nature of the standards after the Kennedy Round. Article 2.8 of the TBT Agreement requires that, if product requirements in technical regulations are specified based on performance rather than design or descriptive characteristics, it must be justified that this performance-based approach is appropriate. Performance can be evaluated from a functional perspective and appropriateness must be considered flexibly on a case-by-case basi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WTO, the TBT Committee has emphasized Good Regulatory Practices for the preparation, adoption, and application of technical regulations to facilitate trade, and has embraced performance-based regulation as part of Good Regulatory Practices. In addition, performance-based regulations are emphasized in the process of making international standards and the importance of Article 2.8 is expected to increase in relation to Article 2.4 of the TBT Agreement. To date, the only cases where Article 2.8 of the TBT Agreement has been at issue are the US—Clove Cigarettes case and the EU—Palm Oil (Malaysia) case. In both cases, it was determined that there was no violation of Article 2.8 of the TBT Agreement. However, issues concerning violations of the TBT Agreement related to environmental measures are expected to increase. A violation of Article 2.8 of the TBT Agreement implies that the regulation in question distorts or restricts trade. This could be linked to the principle of prohibiting unnecessary trade restrictions under Article 2.2 of the TBT Agreement, as well as to the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referenced in Article 2.4. The likelihood of invoking Article 2.8 in environmental-related disputes is increasing. Therefore, when it comes to domestic regulation, adopting a performance-based regulatory approach, wherever appropriate, may be the most effective way to prevent trade disputes.

#성능 #성능기반규제 #모범규제관행 #국제표준 #기술규정 #Performance #Performance-based Regulation #Good Regulatory Practices #International Standard #Technical Regulat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