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수산물의 무역기술장벽(TBT)에 관한 사례분석과 시사점

홍성규; 황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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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성규 황혜정

저널정보: 한국무역연구원 무역연구 무역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31 - 14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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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implications by analyzing cases of violations of the TBT agreement for livestock and fisheries products. Design/methodology/approach– The WTO dispute cases concerning the TBT Agreement for livestock and fishery products were unearthed inform the literature, and analyzed. the analysis standards accordingly were presented as implications. Findings– The U.S.-Tuna Products dispute II was sharply divided on individual issues as it progressed for exactly 10 years, and not only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s 2.1 and 2.2 of the TBT Agreement, but also the handling method of the PPMs Regulations, the definition of technical regulations, and the defini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were issues and logical verdicts. The U.S.-COOL dispute is the only major dispute in the TBT agreement, and it is meaningful that Article 2.2 of the TBT Agreement has become a major issue until the last minute, especially over the implementation verification process, though the standard for the interpretation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2.2 has been clarified. In the EC-Seal Products dispute, it is meaningful that trade regulations on animal welfare, which are based on the protection of public morals, have considered the effect on international trade.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Through the three dispute cases analyzed in this paper, the analytical basis and implications of each violation of the TBT Agreement are provided. In other words, the technical provisions of the TBT Agreement specifically presented whether they achieve a legitimate objective, the scope of the test of necessity, and the scope of recognition of PPMs.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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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n, Duk-Geun / 2018 /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nd International Trading System / Parkyoungsa

Alexia, H. / 2015 / Regulation of Seal Animal Welfare Risk, Public Moral and Inuit Culture under WTO Law : Between Techne / European Journal of Risk Regulation 6(3):382~387

Choi, Won-Mok / 2015 / Agricultural Trade Law / Bubyoungsa

홍성규 / 2018 / 국제통상규범으로서 내국민대우의 기능과 한계 / 국제상학 33(4):285~305

홍성규 / 2019 / WTO체제 무역기술장벽(TBT)에 대한 실무적 대응방안 / 통상정보연구 21(1):139~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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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저자 정보

홍성규

소속기관 한국교통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무역학

논문수 6 이용수 112

황혜정

소속기관 연암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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