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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Agreement), WTO members have the right taking measures necessary for national security requirements, the prevention of deceptive practices, protection of human health or safety,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or the environment. At the same time, the members have several obligations and they are described in Artical 2 more particular. The Article 2 of TBT Agreement contains two important obligations. One is ‘national treatment’ (Article 2(1)) and the other is ban on unnecessary obstacles to international trade (Article 2(2)).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TBT Agreement is to strike a balance between trade liberalization and members’ right to regulate. This paper focuses on the Article 2(2) of TBT Agreement and it provides that the measures are not prepared, adopted or applied with view to or with the effect or creating unnecessary obstacles to international trade. For this purpose, technical regulations shall not be more trade-restrictive then necessary to fulfil a legitimate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erpret the meaning of ‘legitimate objective’ under Article 2(2) of the TBT Agreement through the WTO dispute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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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kersmit, L. J. / 2012 / The Future of Environmental Labelling : US-Tuna II and the Scope of the TBT / Legal Issues of Economic Integration 39(1):127~147
전정기 / 2018 / GATT 1994 제20조(a) 공중도덕 보호를 위한 예외에 관한연구: WTO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 무역연구 14(1):189~207
전정기 / 2012 / SPS협정상 위생검역조치의 적용과 ‘필요이상의 무역제한적 조치’에 관한 연구 / 무역학회지 37(1):45~67
Howse, R. / 2012 / Permitting Pluralism Dispute and Why Should Accept Trade Restrictions Justified by Noninstrumental Moral Values / The Yal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37(2):367
Howse, R. / 2014 / Sealing the Deal : The WTO’s Appellate Body Roport in EC-Seal Products / American Society International Law 18(12):1~6
전정기 / 2018 / GATT 1994 제20조(a) 공중도덕 보호를 위한 예외에 관한연구: WTO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 무역연구 14(1):189~207
전정기 / 2012 / SPS협정상 위생검역조치의 적용과 ‘필요이상의 무역제한적 조치’에 관한 연구 / 무역학회지 37(1):45~67
Howse, R. / 2012 / Permitting Pluralism Dispute and Why Should Accept Trade Restrictions Justified by Noninstrumental Moral Values / The Yal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37(2):367
Howse, R. / 2014 / Sealing the Deal : The WTO’s Appellate Body Roport in EC-Seal Products / American Society International Law 1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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