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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된 사건가운데 WTO TBT 협정이 문제된 사안은 대부분 협정 제2.1조의 내국민대우 원칙 위반에 관한 관심이 높아 주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었다. 그러나 미국 자율주행자동차법안 SELF DRIVE Act 사이버보안규정으로 인한 당사국 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국민대우 원칙 위반에 관한 적용을 생각해보긴 어렵고, 규정의 문구만을 중심으로 WTO TBT 협정 위반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 번째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본 규정이 TBT 협정 부속서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규정’인지여부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애초부터 기술규정이 아니라면 TBT 협정 위반여부를 다툴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사이버보안규정의 제정이 TBT 협정 제2.2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인지와 그러한 조치가 ‘필요한 조치’인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사이버보안규정이 국제사회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인된 ‘표준’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적어도 그 표준의 완성이 임박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상기 언급한 세 가지 쟁점에 대한 판단을 위해 그간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되었던 사안들 중에 위의 쟁점들을 살펴보는데 적합한 3건의 사례를 통해 패널과 상소기구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검토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 생각된다.
첫 번째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본 규정이 TBT 협정 부속서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규정’인지여부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애초부터 기술규정이 아니라면 TBT 협정 위반여부를 다툴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사이버보안규정의 제정이 TBT 협정 제2.2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인지와 그러한 조치가 ‘필요한 조치’인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사이버보안규정이 국제사회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인된 ‘표준’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적어도 그 표준의 완성이 임박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상기 언급한 세 가지 쟁점에 대한 판단을 위해 그간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되었던 사안들 중에 위의 쟁점들을 살펴보는데 적합한 3건의 사례를 통해 패널과 상소기구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검토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 생각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국의 자율주행자동차 입법동향
Ⅲ. 미국 자율주행자동차법안(SELF DRIVE Act) 사이버보안규정의 WTO TBT 합치성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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