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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eady lowering of non-tarrif measures with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being one of the most important categories. The WTO has engaged in some TBT liberalism, but much greater progress has been made regional and bilateral arrangements. This paper investigates whether TBT provisions include in RTAs differ from those under the WTO TBT agreement, and if they do, whether they entail broader commitments. In this paper we consider the problems of RTA TBT liberalization, and suggest alternatives to harmonize preferential TBT provisions. Finally, mutilateralizing preferential TBT provisions could serve to limit the problems caused by the difference and spaghetti-bowl effects of RTAs, and the most ideal solution to multilateralizing is a liberalization through the MRA and international standard governed by a multilateral agreement. This is the conclusion on my arguments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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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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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dwin, R. / 2007 / Beyond Tariffs:Multilateralising Deeper RTA Commitments / WTO-HEI Conference on ‘Multilateralising Regionalism’ :7~11
Bhagwati, J. / 1998 / Trading Preferentially: Theory and Policy / The Economic Journal 108:1128~1148
Kala, K. / 2005 / Understanding Rule of Orgin :1~2
KATS / 2018 / 2017 Annual Review on Techinical Barriers to Trade / KATS :2~38
Monila, A. C. / 2015 / TBT Provisions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To What Extent Do They Go beyond the WTO TBT Agreement? :1~53
Bhagwati, J. / 1998 / Trading Preferentially: Theory and Policy / The Economic Journal 108:1128~1148
Kala, K. / 2005 / Understanding Rule of Orgin :1~2
KATS / 2018 / 2017 Annual Review on Techinical Barriers to Trade / KATS :2~38
Monila, A. C. / 2015 / TBT Provisions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To What Extent Do They Go beyond the WTO TBT Agreement?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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