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쟁점별 법령 해석례 연구

신원득; 최성환; 문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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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신원득 (경기연구원) 최성환 (경기연구원) 문현미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16-76] 지방의회 쟁점별 법령 해석례 연구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 - 158 (15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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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으나,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용에 대하여는 법률적 영역으로 위임하고 있다. 권력분립의 원칙에 의하여 법률의 제정주체와 집행주체가 분리되어 있으며, 법률 또한 그 자체가 다양한 현상의 추상적 규범화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일단 성립한 법규범이 집행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필연적으로 해석이라는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이와 같은 점에서 정확한 법령해석을 바탕으로 다른 법령과의 모순이나 충돌을 방지하고 잠재적인 분쟁을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과 관련한 법령에 대한 해석의 통일을 기함으로써, 지방의회제도에 대한 규범체계를 정립하기위한 지표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지방의회와 관련하여 대두되는 쟁점사항에 대한 법령의 적용과 해석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케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과 기준을 제시함에 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단계를 통하여 법령의 해석상 이견이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쟁점사항과 대응과제를 정리하였다.
첫째, 지방의회 적용 법령구조(tree)의 배경을 통하여 법령해석을 위한 연구의 모형을 정립하고, 분석의 초점과 내용을 구분하였다.
둘째, 법령의 해석사례는 사법해석, 행정해석 등의 유권해석을 포함하였으며, 행정해석은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1차적인 행적해석과 법제처에 의한 2차적인 행정해석으로 이원화하였다.
셋째, 해석사례의 유형화와 분석 기준은 「지방의회의 설치와 구성」,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무」, 「의정 추진 및 지원 체제」, 「의정 운영 체제」 등 네가지 측면에서 탐색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분석의 결과, 지방의회와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제기되는 법령해석상의 쟁점분야는 다음과 같은 영역으로 요약된다.
첫째, 「지방의회의 설치와 구성」과 관련하여 ‘의원선거’, ‘의정활동비’, ‘겸직금지’, ‘자격상실’, ‘의원신분’ 등이 포함된다.
둘째,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무」와 관련하여 ‘인사청문회’, ‘유급보좌관’, ‘교류협력’, ‘본회의 권한’, ‘서류제출요구권’, ‘과태료의 부과’, ‘청원수리권’ 등이 포함된다.
셋째, 「의정 추진 및 지원 체제」와 관련하여 ‘의장단 선거’, ‘부의장의 직무대리’, ‘의장 불신임’, ‘행정기구설치’, ‘인사권독립’ 등이 포함된다.
넷째, 「의정 운영 체제」와 관련하여 ‘표결의 효력’, ‘내부운영규정’, ‘특별위원회 구성’, ‘주민의 방청권’, ‘의원의 징계’ 등이 포함된다.

Our country guarantees local self-governing system under the constitution but entrusts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local council to the laws.
However, the laws themselves have the properties of abstract standardization of diverse phenomena, so they encounter the problem of interpretation. Accordingly, by unifying the interpretations of the laws related to the local council, the standard norms of the local council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esent the direction of the legitimacy of the local council’s activities by clarifying the applicable standards of the laws related to the local council. To achieve this purpose, the issues if interpretations and the corresponding tasks of the laws were presented through the following research steps.
First, the research model for the statutory interpretations through the background of the structure of the law of the local council was established.
Second, the cases of the statutory interpretations included the authoritative interpretations such as judicial interpretations and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s and the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s were divided into the primary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s by the Centr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the secondary interpretations by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Third, the criteria for the classification and the analysis of the cases of the interpretations were explored in the four aspects: “the establishment and the organization of the local council,” “the authority and the responsibilities of the local council,” “the assembly promotion and support system,” and “the assembly activity operating system.”
A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nalysis, the issues of the statutory interpretations that are raised in priority with regard to the local council are summarized into the following areas.
First, with regard to “the establishment and the organization of the local council,” ‘assembly election,’ ‘salary system for local council members,’ ‘prohibition of concurrent offices,’ ‘disqualification,’ and ‘local council member status’ are included.
Second, with regard to “the authority and the responsibilities of the local council,” ‘personnel hearing,’ ‘paid aide,’ ‘exchange and cooperation,’ ‘plenary session authority,’ ‘right for requesting document submission,’ ‘imposition of fine for negligence,’ ‘right for petitionacceptance’ are included.
Third, with regard to “the assembly promotion and support system,” ‘chairman and vice chairman election,’ ‘acting vice chairman,’ ‘non-confidence in chairman,’ ‘establishment of administrative organ,’ and ‘independence of personnel right’ are included.
Fourth, with regard to “the assembly activity operating system,” ‘the force of vote,’ ‘internal operating regulations,’ ‘special committee composition,’ ‘right for admission ticket,’ and ‘disciplinary action for council members’ are included.

#법령해석 #유권해석 #사법해석 #행정해석 #법령구조 #statutory interpretations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judicial interpretation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the structure of the law

[표지]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분석의 관점과 모형]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분석의 모형과 내용
[제2장 법령해석의 방법과 적용]
제1절 법령해석의 개념과 방법
제2절 지방의회 법령해석의 적용구분
[제3장 지방의회 쟁점별 해석례의 분석]
제1절 사법부의 해석례
제2절 행정부의 해석례
[제4장 종합 진단과 향후의 과제]
제1절 유권해석의 대표사례 유형
제2절 유권해석의 쟁점 진단과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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