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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契約에서 契約金額調整을 排除하는 特約의 效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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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계약에 대한 이전 및 양도의 효과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계약이전결정 및 민법상 계약양도를 중심으로 -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다147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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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는 두 가지의 제 2 차 납세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의 해석방법론 비판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과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6두3811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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