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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입법과정을 좀 더 합리적이고 체계적이며 조례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단계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입법안 준비단계에서는 정책보좌직원 하나 없는 상황에서 의원의 입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입법지원조직의 확대 및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집행부와 달리 의원발의 입법안의 경우 사전 검토 단계가 전무한데, 의원입법안의 완성도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본회의 가결률을 높이기 위하여 의원발의 이전 입법안 검토 단계 신설을 고려야 보아야 한다.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이 활성화되도록 할 필요 있는데, 입법안 준비단계에서부터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입법수요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상태의 입법초안이 만들어 지고 이러한 입법안의 발의 이후 심의과정에서 갈등과 논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발의단계에서는 입법예고 절차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현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입법예고를 의무화하고 지방의회별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입법예고 기간 및 입법예고 대상이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심의 및 처리단계에서 의원이 입법안의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심의기간을 보장하여, 통과위주의 입법안 심사관행을 제거하고 졸속입법 가능성을 방지하며, 심사과정의 적정성 제고를 통한 입법과정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의 의견수렴을 활성화하고, 입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체계·자구 심사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의회의 입법과정과 제문제(諸問題)
Ⅲ. 지방의회 입법과정의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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