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규의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허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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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이훈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79 - 51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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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은 법률 문언이 다의적이어서 위헌으로도 합헌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면 헌법에 합치되도록 해당 법률규정을 해석하여야 한다는 ‘법률’의 해석원칙이다.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은 오랫동안 헌법, 법이론및 공법 이론과 관련을 맺으며 발전하여 왔으며, 그 정당성은 헌법 해석의범위에서 헌법 우위와 법질서의 통일성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도 일찍이 명시적으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을 채택하였으나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이 부각되었던 것은 민사법, 형사법 영역의사례였고 행정법 영역에서 정면으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에 근거하여 법률규정의 의미를 해석한 사례는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런데 부정수급 보조금의 환수 및 추가징수 범위에 관하여 다양한 분쟁이 제기되고 대법원 판례가 축적되어 가는 상황에서,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4두12697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부정수급 쌀소득직불금의 추가징수 범위가 지급받은 직불금 전액이 아닌 부정수령액을 기준으로 제한되어야 하는 것으로해석하면서 그 논거로서 헌법적 법률해석을 제시하였다. 법원의 헌법합치적법률해석에 대한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권력분립과의관계에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상판결은 행정법규 해석에서의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역할과 그한계에 관한 논의의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법률규정, 특히 행정법규에 대한 법원의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의의에 관하여 검토하고 특히 헌법정향적 해석 개념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그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나서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을 통한 규범통제의 구체적인 방식,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와의 관계 및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한계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이를바탕으로 헌법적 법률해석의 관점에서 대상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결론에 이르게 된 논증의 구조 및 그 의미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Constitution-conforming interpretation refers to a principle of statutory interpretation in which provisions of a law shall be construed in conformity with the constitution if the wording of the law is ambiguous and thus may be construed as either unconstitutional or constitutional. The constitution-conforming interpretation has been developed for a long time in connection with the constitution, legal theories, and theories of public law, and its legitimacy is based on the constitutional superiority and the uniformity of the legal order within the scope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Although the Supreme Court expressly adopted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conforming interpretation earlier, the constitutionconfirming interpretation of statutes has been mainly applied to civil and criminal cases, rather than administrative cases. In terms of the administrative law, it is viewed that there has been no noticeable case in which statutory provisions are construed directly based on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confirming interpretation. Recently, in connection with the recovery and additional collection of fraudulent subsidies, various disputes have occurred and the legal precedents rendered by the Supreme Court have been on the increase. In such a circumstance, as the majority opinion in the Supreme Court’s full bench decision no. 2014Du12697 rendered on February 21, 2019,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scope of additional collection for fraudulent subsidies of direct rice income compensation shall be limited to the amount of the subsidies fraudulently received, rather than the total amount of direct rice income compensation received, based on the constitution-conforming interpretation. The demands by the courts for constitution-conforming interpretation are growing, but on the other hand, it is necessary to guard against the abuse of constitutionconfronting interpretation in light of the separation of powers. In this regard, the aforementioned ruling can be viewed as the beginning of discussions on roles and limit of the constitutional-confronting interpretation in interpreting the administrative laws and regulations. Firstly, this paper tries to clarify the meaning of the constitution-conforming interpretation by reviewing the significance of the constitution-conforming interpretation applicable to statutory provisions, inter alia, the administrative laws and regulations, and further, by examining its relationship with the concept of constitution-orienting interpretation. Then, this paper also examines the specific ways of normative control through the constitution-conforming interpret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titution-conforming interpretation and the normative control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limitation of the constitution-conforming interpretation. On the basis of the foregoing, the structure and meaning of arguments that lead to the conclusion of the majority opinion and the minority opinion subject to the relevant ruling are examined in a perspective of the constitution-conforming interpretation.

#Constitution-conforming statutory interpretation #Constitution-oriented interpretation #division of roles of th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normative control through the constitution-conforming interpretation #limits of constitutionconforming interpretation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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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희열 / 2005 / 헌법론(상) / 박영사

박균성 / 2019 / 행정법론(상) / 박영사

박정훈 / 2005 /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 박영사

이상윤 / 2016 / 미국 제정법 해석에서의 신문언주의 방법론에 관한 고찰-John F. Manning의 법이론을 중심으로-

한수웅 / 2018 / 헌법학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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