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상표법제의 조화 및 통일화

김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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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오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8-3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87 - 139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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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은 상호간 상품의 무역거래 비중이 매우 높은 국가로서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상표제도의 조화통일화 필요성도 매우 크다. 자국 기업의 해외진출을 도우려면 자국기업에 대한 국내에서의 상표 보호가 별다른 장애 없이 해외로 자연스럽게 확장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3국간 상표법제가 통일화되어 있고 공조시스템이 잘 작동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 다행스럽게도 동아시아 대표국가인 한중일 3국은 사용주의가 아닌 등록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등 상표법제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적 기반이 유사한 점이 많아 상표법제의 조화와 통일을 꾀할수 있는 바탕은 마련되어 있고 국제조약 가입과 FTA 체결을 통해 상당부분 통일화 과정이 이미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여건과 환경이 한중일 상표법제의 조화 통일화의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우선 3국간의 무역규모와 상표출원현황 및 상표관련 국제조약 가입현황 파악을 통해 국제조약에 의해 3국 법제가 서로 얼마나 접근하였는지를 가늠해 보고 공통된 니즈와 제도적 기반의 공통성 등 3국 법제가 조화와 통일로 나갈 수 있는 접점을 모색해 본다.
또한 한중일 상표법제가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며 통일화되고 있는지와 조화-통일화의 방향성을 모색해 보기위해 3국 상표법의 개정연혁 고찰을 통해 어떤 배경하에서 어떤 목표와 지향점을 가지고 3국의 상표제도가 진전 되어왔는지 각국 법제의 차이점들이 어떻게 조화, 통일화를 이루면서 진전되어 왔는지를 살펴봄과 동시에 그 흐름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되어 왔는지를 진단해 본다. 나아가 3국 상표제도의 조화 및 통일화 수단과 방법과 정책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통일화 수단인 다자간 국제조약을 실체법적 측면과 절차법적 측면으로 나누어 어떤 국제조약이 3국 상표법제의 조화통일화 수단으로 기능하여 왔는지를 살펴보고 또 다른 수단인 자유무역협정(FTA)의 다양한 조화 통일화 방식에 대해서도 고찰해 본다. 마지막으로 조화달성의 우선순위와 상표정책을 검토해 보고 그간 특허청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공조노력의 현황을 파악하면서 보다 궁극적이고 이상적인 조화-통일화 방식에 해당하는 EU의 공동체 지침(Directive)이나 공동상표청 설립 방식 등 향후 확대된 통합방식에 대한 검토도 시도해 본다.

The three countries of Korea, China, and Japan, geographically adjacent to each other are important trade partners and the necessity of harmonization and unification of trademark systems is also great. In order to ensure the protection of the domestic companies’s trademark overseas, it is required that the three countries’ legislation is to be unified and the cooperation system works well. Fortunately, there are many similarities in the basic legal system of the three countries, which stands on the registration-based system. It is also possible to say that the process of unification through the accession of the international treaty and the conclusion of the FTA has already been progressed and that such an environment can play the role of promoting harmonization of trademark protection systems.
This paper first examines the scale of trade between the three countries, the current status of trademark applications, and the status of accession to international trademark related treaties, in oder to guess the extent to which the laws of the three countries are approached by international treaties and identify common needs thereof. We will try to find the contact points where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three countries can be harmonized and unified in terms of the commonality. The history of revision of the three countries’ trademark law is reviewe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three countries’ trademark regimes and what kind of harmonization and unification had been progressed, and diagnosed on which direction the trend had been carried out.
In addition, the multilateral international treaties and the free trade agreements (FTAs) are reviewed as a basic unifying means of harmonization and unification of the three national trademark systems. Further it is examined that the priority of the trademark policies and the effort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by the Patent Offices, and the EU community trademark system which is more ideal harmonization and unification method of establishing a EUIPO, as an example of the expanded integration method in the future.

#상표법 개정 #조화-통일 #속지주의 원칙 #자유무역협정(FTA) #상표보호관련 조약 #Trademark law revision #Harmonization and unification #Principle of territoriality #Trademark related treaty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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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특허청 / 2013 / TM5 상표법제⋅실무 통일화 방안 연구

[단행본] - 특허청 / 2013 / 한중일 심판, 소송분야 발전을 위한 중장기 협력방안 연구

[인터넷자원] - 특허청 / / 지식재산강국을 향한 도전 30년

[보고서] - 법제처 / 2013 / 중국상표법의 개정에 관한 연구보고서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관식 / 2004 / 지적재산권 보호의 국제적 부조화 및 그 법적 과제 / 과학기술법연구 10 (1) : 19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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