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영 (서울시의회)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89 - 109 (2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보건･복지분야 조례안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어떠한 특성이 입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제6대 서울시의회부터 제8대까지 총 12개년간의 236건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의회대수가 성숙되어질수록 조례안 발의율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가결율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또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가결 의안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의안의 심사시간이 짧을수록, 일부개정안일수록 가결 성공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발의안의 경우에서는 의안의 심사시간이 짧을수록, 초선의원일수록, 보건복지위원회소속 위원이 제출한 의안일수록 가결 성공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보건·복지분야의 효과적인 조례입법 획득을 위한 정책적·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보건·복지 조례 #서울시의회 #조례 #입법 영향요인 #조례 입법 #Health & # Welfare Ordinances #Seoul Metropolitan Council #Ordinances #Influence Factors on Legislation #Legislation of Ordinance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 의안 입법에의 영향요인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가상준 / 2008 / 비례대표의원과 지역구 의원의 차이 비교연구 / 의정연구 14 (1) : 109 ~ 129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태 / 2009 / 서울시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입법 과정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정책 36 (3) : 105 ~ 125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은경 / 2010 / 여성대표성 확보의 기제로서 할당제 효과: 16, 17대 여성의원의 대표발의 활동을 중심으로 / 의정연구 16 (2) : 101 ~ 134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원홍 / 2007 / 여성의원이 국회를 변화시키는가?: 17대 국회의원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 한국정당학회보 6 (1) : 27 ~ 54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장수 / 2006 / 의원발의의 미시적 동인 분석: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 국제정치논총 46 (4) : 203 ~ 221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인천시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조례 분석
김광병 인천학연구 2013 .08
자치입법권에 대한 실증적 연구 : 대전광역시 조례를 중심으로
심경수 법학연구 2012 .06
장기요양요원 처우수준분석 및 정부의 책임성 강화 방안 : 노인요양시설을 중심으로
박인아 노인복지연구 2018 .09
지방의회 입법 활동의 특성 분석 : 서울시의회를 중심으로
이승모 인문사회과학연구 2017 .10
조례의 특성과 처리 소요시간의 변화 : 경상남도의회에서 다루어진 조례안을 중심으로
민병익 ,  이시원 사회과학연구 2017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59-001879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