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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가상준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의정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09 - 12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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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제의 중요한 의도 중 하나는 사회의 다양한 계층 및 집단의 의견과 목소리가 의회에 전달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경향이 1인 2표제 실시와 정당들의 비례대표의원 선발 방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17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비례대표의원들의 이념성향이 지역구 의원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의회차원에서 그리고 정당차원에서 비교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17대 국회를 제외하고 16대 국회와 18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들의 이념성향은 지역구 의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비례대표제는 1인 2표제 실시로 인해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 예상하였고 17대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예상한 긍정적 효과를 경험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모습은 오래가지 않았다. 무엇보다 비례대표 의원 선정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정당들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례대표제가 취지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요구 및 의견을 수렴하는 정당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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