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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혜 홍영준 (상명대학교(서울))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293 - 318 (26page)
DOI
10.46415/jss.2019.12.26.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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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기도의회에 제출된 보건·복지 분야 조례안에 대한 입법현황을 살펴보고, 조례안 처리 소요기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제7대 경기도의회부터 제9대까지 총 12개년 동안 발의·제출된 조례안 229건을 분석하였다. 조례안 처리 소요기간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전체 조례안을 대상으로 한 경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긍정적일 때 처리소요기간이 짧았으며, 전부개정안의 경우 제정안 보다 처리 소요기간이 길고, 입법예고를 한 경우 처리소요기간이 길게 나타났다. 집행부 제출안의 경우 의회대수를 거듭할수록 소요기간이 길어지고, 의장-도지사 정당이 동일한 경우 소요기간이 길게 나타났으며, 일부개정안의 경우 제정안보다 처리 기간이 짧게 소요되었다. 의원발의안의 경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긍정적인 경우 처리기간이 적게 소요됐으며, 전부개정안의 처리가 제정안보다 길게 소요되고, 입법예고를 한 경우 처리 소요기간이 길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보건·복지 분야의 조례안 처리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고, 전략적 입법 기술, 입법 활동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도출하며,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례안 처리 소요기간 #조례 입법 #경기도의회 #보건복지 #조례 #Ordinance Enactment Period #Legislation of Ordinances #Gyeonggi Provincial Council #Health and Welfare #Ordinance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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