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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경돈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의정논총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45 - 16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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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지방의회의 불신 속에 조례안의 채택과 불채택의 가능성과 기간을 분석하였다. 서울시의회의2018년제282회시의회로부터제299회까지3년간18회기를계량적으로분석하였다(n =1,482). 분석결과, 연구모형에서조례안의 제출자, 상임위원회, 발의특성, 결정기회에속한10개의독립변수대부분은조례안의채택과불채택의가능성과기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수이다. 비 조례안보다 조례안의 원안 가결을 위한 소요 기간이 짧은 가운데, 조례 발의안의 채택 시간과 불채택 시간은 이를 결정한 회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전체적 비교와 회기별 비교를 종합하면, 조례안의 채택역량은 불채택보다 우수하다. 회기별 채택역량은 조례안의원안 가결 역량에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불채택 역량의 경우, 전체적으로 속전으로 처리하고 있으면서도 과거보다 시간이 지체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의회 #서울시의회 #법률안 채택 #채택 기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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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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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 2015 /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에 관한 연구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6(3):1~23 dbpia 곽진영 / 2003 / 국회-행정부-정당 관계의 재정립 / 의정연구 9(2):161~185 dbpia 김미현 / 2014 / 지방의회 의정비와 생산성의 관계 분석 -정책견제와 입법기능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6(1):1~21 Crossref 김순은 / 2015 / 지방의회의 발전모형 / 조명문화사 google schola 박경돈 / 2015 / 역대국회 회기별 법률안의 처리결정과 처리기간의 영향요인 / 의정논총 10(2):57~8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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