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효진 (안산도시공사)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21권 제4호(통권 제72호)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229 - 255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노동법은 근대 시민법 원리를 수정해 노동자와 사용자 간 대등한 힘의 균형을 보장함으로써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확산 그리고 기술발전 등은 노동법의 노동자 보호체계에 한계가 있음을 드러냈고 노동법의 역할에 대한 회의를 낳았다.
본 연구는 최근에 노동법이 겪고 있는 위기와 관련한 경제사회적 상황을 반영해 제정된 노동조례의 사례와 특성을 분석해 노동조례가 노동법을 보완하는 대안으로서 가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먼저, 유사 선행연구의 내용을 분석한 후 생활임금 조례, 노동이사제 조례, 프리랜서 조례, 노동인권교육 조례를 각각 입법 취지와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어서 노동조례가 법률에 비해 신속한 입법과 적용이 가능하고, 노동자 보호 수준의 향상을 담보하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입법 시도를 할 수 있고, 노동자나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참여민주주의의 실질적 구현에 기여함으로써 노동법 보완에 적합한 특성을 지녔음을 제시한다. 이 후 그 적용대상이 제한되고, 민간부문에 대한 구속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안정성 및 체계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한계적 특성을 지적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결론에서는 노동조례가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의 위기에 대한 보완적 대안으로서 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지역 노동자와 시민단체의 역할과 연대를 통한 적극적 입법 활동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생활임금 조례 #노동이사제 조례 #프리랜서 조례 #노동인권교육 조례 #노동법의 위기 #living wage ordinance #employee directors ordinance #freelance ordinance #labor human rights education ordinance #the crisis of labor law

목차

Ⅰ. 서론
Ⅱ. 연구방법 및 선행연구
Ⅲ. 노동법을 보완하는 노동조례의 구체적 사례
Ⅳ. 노동조례의 특성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국정기획자문위원회 / 2017 /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google schola 김도균 / 2016 / 경기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지역노동정책 발전방안 연구 :1~130 dbpia 김명식 / 2015 / 지방자치의 본질과 자치입법권에 관한 재고찰 / 공법학연구 16(4):69~94 dbpia 김선수 / 2013 / 인본주의의 회복과 노동법의 미래 / 노동법연구소 해밀 창립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17~65 google schola 김종진 / 2016 / 지자체 노동정책 현황과 과제 / 노동사회 190:100~111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노동이사제와 이사의 신인의무
정응기 기업법연구 2020 .09
성인지 미디어교육의 현황과 가능성에 대한 연구
홍지아 ,  정사강 한국여성학 2020 .09
[ZOOM UP_한국서부발전] 직장 내 갑질근절 다짐 : 고질적 상사 갑질 10대 행위 선정_청렴·인권 10대 실천강령으로 선포
배상훈 Electric Power 2020 .04
직장무례와 이직의도 간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적 연구
이연주 ,  이승미 ,  박형인 사회과학연구 2019 .10
미투운동 이후 담론 전략들의 쟁투와 반성폭력운동의 과제 - ‘안희정 사건’의 재판 과정을 중심으로
김혜정 페미니즘 연구 2019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09-000442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