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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인아 (호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노인복지연구 제73권 제3호
발행연도
2018.09
수록면
143 - 16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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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정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좋은 일자리에 대한 선행연구들 그리고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관련 각종 법률 및 조례내용들을 검토하고, 제1차 및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과 지방자치단체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사업들을 분석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각종 법률 및 조례 제 · 개정을 통해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요원의 급여수준은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의 1호봉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근로여건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별로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사업대상이 매우 제한적이고 직종, 연령, 근속기간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으로 첫째,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시설 종류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둘째, 공공성 강화를 통한 괜찮은 일자리창출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에 대한 능동적인 역할수행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에 대한 책임성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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