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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모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저널정보
중원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75 - 110 (36page)
DOI
10.25117/jhss.2017.10.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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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기본적인 목적은 서울시의회 제8대 의회의 1,025개 조례안과 제7대 의회의 726개 조례안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입법 활동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핵심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8대 의회에서는 의회 발의가 집행부 발의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는 제7대 의회의 결과와는 대비적이다. 둘째 제7대 의회에 비해 제8대 의회에서 의원 1인당 발의건수가 증가하였다. 셋째 상임위원회에서의 조례안 심의 · 의결 노력 정도를 살펴보면, 제8대 의회의 수정가결의 비율이 제7대 의회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넷째 신규 조례안의 제정 비율은 제8대 의회가 더 높았으며, 제8대 의회와 제7대 의회 모두 의회 발의보다는 집행부 발의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심의 · 의결이 보다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 다섯째 상임위원회의 활동 측면에서는 제7대와 제8대 의회 공통적으로 재정경제와 행정자치위원회의 조례안 발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특히 제7대 의회에서는 교통 및 도시관리위원회가 제8대 의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조례안의 내용 측면에서는 제8대 의회가 제7대 의회에 비해 공공서비스 관련 정책의 추진에 보다 적극적이었으며, 제8대와 제7대 의회 모두 의회의 공공서비스 관련 입법의 성과가 집행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 #입법활동 #조례 #서울시의회 #local council #legislative activity #regulation #Seoul Metropolitan Council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분석결과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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